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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K-뷰티 화장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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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울리던 이른바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든든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 주...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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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지역의사 절반(46.7%), 배정 권역서 필수과목 수련 못 받아…
-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9명(46.7%)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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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주주들이 소통할 수 있게” 주주총회 인프라 개선 2법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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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모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하는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 법적 정의 신설 및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고시원·쪽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근거 신설- 냉난방‧단열공사 협력 임대인 지원 및 ...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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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연료 안전관리 강화‘선박입출항법’대표 발의
- -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의 검토 근거 마련 최근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기관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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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되살린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내용...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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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 보호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2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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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 특별법 발의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개발 및 관리 ▲불평등 종합대책 추진 및 정책 개선 권고 등 권한 부여- 문진석 의원 “20년간 불평등 해소 정책, 종합...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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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입주 1년여 만에 테라스 붕괴… 철저히 조사해야...
- SK에코플랜트 부실시공,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하자접수 무려 5만7,296건…현재도 3,195건 미처리, 테라스 붕괴까지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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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공정계란가격법’ 대표 발의
-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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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과밀학급 예방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현행법상 교육청의 학령인구 예측 정보 공유 근거 미비...- 학령인구 예측 어려워 학교 신설·학생 배치 차질... 과밀학급 문제 대응 한계...- 모경종 의원, "과밀학급 예방과 안정적 교육환경 ...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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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RE100 관련 특별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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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
- - “방치된 공무원 노동권, 이제는 법으로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5일(수)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법은 공...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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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국내선 항공 연간 7~8만여 건 지연시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창원 의창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반(2021년~2026년 6월) 동안 전국 공항(인천공항 제외)에서 발생한 국내선 항공...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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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마약류 불법사용 적발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 현행법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취급 의심에도 검사 불가능불법 사용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검사 실시 근거 신설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rdq...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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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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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반도체, AI 등 원전PPA 정부 지원법 국회 제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원전 사업자가 반도체, AI 등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에 개별적으로 원전 에너지 전기를 공급할 수 ...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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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재정배분체계 마련해야"
- 장애학생 10년 새 38% 증가…특수교육 재정, 증가하는 교육수요 제대로 반영 못해최근 5년 장애학생 23% 증가에도 1인당 지원예산은 4.9% 증가에 그쳐시도교육청별 1인당 지원예산 최대 1.6배 격차&h...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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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위치추적 스토킹 방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불법 감시·추적 행위를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선제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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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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