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성곤, “AI G3 도약... 공공기관이 데이터 직접 만든다”
- - [데이터 생산] 공공기관의 장이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생성·제공- [규제 혁파] 법령 제·개정 시 ‘데이터 개방 저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 [활성화] 행안부장...
- 2026-01-15
-
- 모경종, 캄보디아 인신착취로 드러난 처벌 공백,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 캄보디아 등 해외 인신착취 사례 계기로 처벌 근거 보완 필요성 제기- 자발적 출국 악용한 인신착취, 현행법 적용 한계로 처벌 공백 지적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해외 인신...
- 2026-01-13
-
- 박해철, 보호지역 관리 및 생물 보전을 위한「보호지역 기본법」 발의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은 9일(금),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인「보호지역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대...
- 2026-01-12
-
- 박수현, “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대표발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
- 2026-01-09
-
- 신정훈, 정부 비전 담은 “기본사회 기본법” 대표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 2026-01-08
-
- 서영석,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정보 전송 의무화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운행 점검 전환서영석 의원,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 및 응급환자 신...
- 2026-01-08
-
- 김상훈,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확보 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 2026-01-07
-
- 고동진, 퇴직 후 재고용 등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 국회 제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
- 2026-01-06
-
- 서영석,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서비스 법안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5일,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
- 2026-01-05
-
- 이상식, 조합도 아닌데 조합원 모집, "민간임대주택 제도 악용 막는다"
-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을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 악용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용인...
- 2026-01-02
-
- 박균택,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발의
- - 법령상 ‘농촌’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동(洞)’ 지역의 범위 확대현행법상 같은 ‘농촌’임에도 광역시 내에서 정책 수혜 정도 달라져-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
- 2026-01-01
-
- 정점식, 영유아·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 -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 별도 기준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
- 2025-12-31
-
- 김주영, 한강 철책 철거 및 백마도 개방 위한 현장 점검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강 하구의 백마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강 철책 철거’와 ‘백마도 개...
- 2025-12-29
-
- 고동진,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국회 제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 2025-12-26
-
- 서영석,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의원“권리 행사 기간 합리화로 준조세 제도 간 형평성 제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
- 2025-12-25
-
- 김예지, 요양기관 학대 근절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
- 2025-12-24
-
- 고동진,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국회 제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
- 2025-12-23
-
- 위성곤,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 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법" 대표발의
- -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 임차인 보호 위한 3법 패키지 발의-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 등기부 기재 의무화- 임대 시 ‘국가귀속 사실·잔여기간’ 서면...
- 2025-12-22
-
- 정춘생, 고용·임금 성차별 해소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도입
-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의 고용·임금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별임금공시제’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
- 2025-12-19
-
- 송옥주,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 - 동물실험 전담 수의정책 경험 살려 농식품부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화 도모- 최근 동물복지 입법 성과로 수상, 국제사회와 발맞춘 동물실험대체법 발의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
- 2025-12-18
최신기사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대전 동물보호센터 현장 방문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에 ‘환자경험자료’ 반영
-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
-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니어합창으로 화합·활력 더해
- 광산구, 수확 후 하천 불법경작지 자진정비 독려
- 송옥주 의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소비자중심 재설계 필요 ”
- 보훈부·GS리테일,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 등 협력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 TS, 국립산림치유원과 함께 기후안전 역량 키운다
많이 본 기사
- 거창군, 거창 농업의 모든 것, ‘2026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 성황리 개막
- 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 김기열 의원, 성서지역 악취 문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 영광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국 군 단위 최초 ‘인구활력+지역’지정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잊혀진 옛 먹거리 ‘돌옷’, 미래 식량자원으로 다시 깨운다
- 충남도, 금산 인삼 알릴 열흘간의 축제 막 올라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 영주시,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 영광군, 축제는 끝났지만, 불갑산 상사화의 계절은 계속된다.
- 원자력 안전 5년의 청사진, 국민과 함께 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