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제품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음

 -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생분해 소재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 2,000억 원에서 2025년 9조 7,000억 원까지 연평균 약 15% 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LG화학, SK케미칼, CJ제일제당 등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퉈 생분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내 퇴비화 시설 부재 등 날로 성장하는 생분해 소재 시장과 기술 발전에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 문제점 ① - 집계도 되지 않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환경부는 나 몰라라 

환경표지 인증에는 두 가지가 있음. EL724(생분해성 수지 제품)과 EL727(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생분해 빨대, 생분해 봉투 등 현재 국내 친환경제품 산업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대다수이며, 특히 ESG 경영 열풍을 타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은 날로 확대 되어 가고 있다.

만들어질 때 석유기반 플라스틱(PP, 1kg 당 2.4kg의 CO2 발생)에 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1kg 당 1.2kg의 CO2 발생)이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있는 것은 맞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물을 끌어와 쓰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것 모두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분해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생분해가 가능한지 까지를 봐야 하지만현재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폐기물, 연간 3만T~4만T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배출량을 잡고 있지 않고있다.

환경부가 배출량 못 잡는 이유는 분리수거 등 별도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으니 일반폐기물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 또는 매립(전체의 52%가 소각장으로). 소각하면 탄소가 배출되고 매립 시 빠르게 분해된다는 생분해성 제품이 의미 없게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을 우선시 해야하는데, 환경부 대책있는지 의문이다.

‘환경표지인증기준’을 보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퇴비화 조건 속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고, 제품 사용 설명서에 올바른 사용 장소 및 방법 등의 사항을 준수하면 생분해 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지만 생분해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친환경 마크 달고 나오는 것은 일종의 그린워싱이다.

산업계의 기술에 정부가 너무 못 따라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정부가 육성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환경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보다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쪽이 맞다는 의견이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원재활용법 12조에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예외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는 실질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 문제점 ② - 생분해 플라스틱, 분해 조건이 다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혼재할 때도 분리배출 어려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 추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는 제도가 없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재활용 품목으로 구분되지도 못하고 선별장에서 애물단지가 되는 실정이나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분해 조건이 다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혼재했을 때의 분리배출 방안도 없고, 서로 분해 조건이 다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기업들이 개발해야 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다.

생분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생분해 플라스틱, 오히려 ‘친환경’딱지를 붙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전 주기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산업계 기술에 발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