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데이터, 산업‧경제‧안보 등 국가 전반과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전략적 논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공동주최했으며, 최근 논란이 일으킨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다”라고 지적하며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넘어 안보 주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면서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오직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행위이다.”라며 “국가 보안 시설 등 핵심 정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산업, 안보를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고정밀 지도는 민감하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주권, 산업 생태계, 안보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정준현 명예교수(단국대, 한국사이버안보법협회 명예회장)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 황철수 교수,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디지털 주권에 이르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