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전기료 월 10만원’넘긴 기초수급자 폭증”

 ’25년 기준 기초수급가구 전체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할인 등을 적용받아 20,613원(기금, 부가세 제외)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한 누진제 3단계 적용 가구는 전체 기초수급가구 106만호 중 7.7만호로 약 7.3%를 차지하지만 누진제 3단계 적용 가구의 평균적인 요금 수준이 약 1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평균 요금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기초수급가구 현황(천호, 원) ❚

 ※ 할인한도 : (생계수급자·장애인·유공자) 월 1.6만 원(夏 2만원) / (차상위) 월 8천 원(夏 1만원)

 누진제 3단계 적용 가구의 ’25년 월평균 요금은 102,706원으로 이는 그간의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다. 주택용 전력의 평균 판매단가는 ’22년 kWh당 121.3원에서 ’25년 159.0원으로 약 31%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누진제 3단계가 적용된 기초수급가구의 평균 요금 수준도 약 31% 상승하여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기초수급가구의 약 70%는 복지할인과 별도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다. 작년 한 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총 1,091억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었으며, ’25년부터는 하절기 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를 통합하여 지급하는 등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기초수급가구의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기사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한전은 작년 한 해에만 7,141억 원 규모의 복지할인을 제공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복지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전환,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