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화) 15:00, 정연우 차장(지식재산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식재산처 정연우 차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어주신 여러 출입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식재산처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 및 현황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AI 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빨리 확보하고 기술도 상품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식재산 거래 시장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새로운 성장... 그런 실정이지만 새로운 성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인데요. 세종대학교의 경우에 표준 특허기술 거래로 2024년 한 해에 172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었고, 카이스트가 개발한 특허, Wi-Fi Calling 특허로 글로벌 통신사로부터 미국 시장에서 8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처와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래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서 근본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해묵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거래 시장 자체를 기존의 국내 중심에서 해외로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간 10여 개 부처로 각각 운영되어 왔던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2025년 만에 연계·통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편리하게 찾아보고, 그리고 바로 거래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거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뢰성이 있는 시장 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돼 있는 기술 거래 실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지식재산·기술 거래에도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가치평가를 통해서 개별 기술의 평가금액도, AI가 평가한 평가금액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거래는 이러한 정부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세부 기술 내용을 이해시키고 라이선스·매각 협상을 조율하는 전문성이 있는 중개서비스도 더불어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 절대 부족한 지식재산 중개서비스를 확충하고 거래시스템 운영, 가치평가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거래소 소속의 박사급 전문거래관을 현재 22명에서 내년 36명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방의 대학·연구기관에도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거래는 전문가가 기술과 IP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연구기관에도 거래전문관을 내년부터 분산 배치해서 지방에서도 제2, 제3의 세종대 그리고 ETRI와 같은 이런 우수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우량 지식재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 R&D 과제 등... 과제 중에서 응용·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돈이 되는 특허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내 특허가 해외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특허 출원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시장 환경 변화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특허를 과감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재산 거래를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술은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위 통상실시 원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딥테크 분야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은 독점적 기술이전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업종 특성,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우리 대학·공공연 등이 이런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산업부... 기술이전법도 최근에 개정이 되었고 올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 등 법제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허기술은 출원 시 상세 기술 내용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특허 자체는 무형자산 활발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국가... 국가 핵심기술 사전 승인과 신고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 아이디어를 제값 주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게 정상적인 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행정... 새로이 행정조사를 도입해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바로 기술경찰 수사로 엄정하게 사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 규모는 약 1,7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대학들도 보유한 특허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께서 위원장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최초의 국가지식재산거래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범정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큰 방향하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