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고채전문딜러社의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5개 국고채전문딜러社(이하 ‘PD’)들이 약 3년 6개월(’20.1월∼’23.6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재경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 또는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reliminary PD)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국고채 입찰 참여 가능

 - (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10개사)

 -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5개사)

 **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국고채 입찰의 중요성>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국고채 발행가격(금리)은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고채는 국내 채권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하여 시중 자금 사정 및 경제 상황이 국고채 유통가격(금리)에 민감하게 반영되며, 그 결과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금리)을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적정한 가격 형성은 금융시장 전반 및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행위 사실>

 15개 PD社들은 약 3년 6개월(’20.1월∼’23.6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통화, 메신저 등을 통하여 ①투찰금리(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정보교환 담합), ②투찰금리·물량을 합의(입찰담합)하였다. 그 중 145건의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서서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입찰담합)까지 이루어졌다. 

 ※ ***사 직원 인수인계서(발췌)

 ※ 투찰금리 합의 사례 

  특히, 15개 PD社들의 입찰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물량 또는 투찰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초만에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일상적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

 또한 이들은 합의·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시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거나,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의사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활용하였다. 또한, 출장 등의 경우에는 대직자를 알려줌으로써 입찰별로 합의 또는 정보교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사 업무매뉴얼 및 ***사 인수인계서

  <경쟁제한 효과>

 15개 PD社들은 국고채 입찰 경쟁의 핵심요소인 투찰금리와 투찰물량을 스스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하여 낙찰금리가 낮게(낙찰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함으로써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국고채 입찰에서의 경쟁압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유지된 정보교환 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여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특히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