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해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19일(목)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향후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주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제 주택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도심 내 주택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