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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공정계란가격법’ 대표 발의
-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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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과밀학급 예방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현행법상 교육청의 학령인구 예측 정보 공유 근거 미비...- 학령인구 예측 어려워 학교 신설·학생 배치 차질... 과밀학급 문제 대응 한계...- 모경종 의원, "과밀학급 예방과 안정적 교육환경 ...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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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RE100 관련 특별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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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
- - “방치된 공무원 노동권, 이제는 법으로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5일(수)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법은 공...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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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국내선 항공 연간 7~8만여 건 지연시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창원 의창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반(2021년~2026년 6월) 동안 전국 공항(인천공항 제외)에서 발생한 국내선 항공...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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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마약류 불법사용 적발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 현행법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취급 의심에도 검사 불가능불법 사용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검사 실시 근거 신설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rdq...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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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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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반도체, AI 등 원전PPA 정부 지원법 국회 제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원전 사업자가 반도체, AI 등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에 개별적으로 원전 에너지 전기를 공급할 수 ...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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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재정배분체계 마련해야"
- 장애학생 10년 새 38% 증가…특수교육 재정, 증가하는 교육수요 제대로 반영 못해최근 5년 장애학생 23% 증가에도 1인당 지원예산은 4.9% 증가에 그쳐시도교육청별 1인당 지원예산 최대 1.6배 격차&h...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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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위치추적 스토킹 방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불법 감시·추적 행위를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선제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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