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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 신고센터에 제보했더니… 제보자 신원 피신고 업체로 유출
동원홈푸드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정도경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이 피신고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제보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식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서울금천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과 관련 증거자료에 따르면, 식품 유통업체 엠케이커머스의 전직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동원홈푸드 정도경영 신고센터 공식 이메일로 공익제보를 했다. 과거 근무 당시 목격한 원산지 위반, 유통기한 조작, 축산물이력번호 변조 등의 정황을 담은 내용이었다. 동원홈푸드 신고센터는 홈페이지에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그러나 약 두 달 반 뒤인 지난해 9월 22일, 이 씨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엠케이커머스가 이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제시한 엠케이커머스 측 고소장에는 이 씨가 동원홈푸드에만 보낸 제보 이메일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돼 있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원홈푸드 공익제보란에만 제보했고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정보 유출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황도 나왔다. 동원홈푸드 정도경영그룹은 공식 이메일을 통해 이 씨에게 제보 내용의 외부 전달에 대해 사과하고,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이 씨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사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동원홈푸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동원홈푸드에서 개인정보건 관련 위임받은 변호사'를 자처하는 김모 변호사가 이 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금전적 합의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씨는 "합의 생각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녹취 정리본에는 김 변호사의 더 직접적인 발언이 담겨 있다. 10월 10일 통화에서 김 변호사는 "잘못한 건 동원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다"고 제안했다.공적 기관의 판단도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올해 1월 30일 이 씨에게 보낸 공식 회신에서 본 사안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제한)와 제59조(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을 적시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도 이 씨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목적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문제"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다만 누가 어떤 경로로 이 씨의 개인정보를 엠케이커머스에 전달했는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센터 접속·열람 로그 확보, 내부 이메일 발송 기록 확인, 제보 열람 권한자 특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신원보호 의무)와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원홈푸드를 고소했으며, 올해 3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동원홈푸드 입장문]제보자의 M사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사실확인 및 민원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M사에 제공하였습니다. M사의 형사고소(배임, 업무방해 등)는 본 사건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제보자가 고소 당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보자의 언론제보, 형사고소 등 과도한 민원제기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금액(80백)의 요구로 합의는 불발되었고 이후 제보자의 고소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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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 매트 없어서, 미끄러져 8주 진단…보상은 “없다”
눈이 오던 12월 초, 출근하던 A씨가 건물 로비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넘어졌다. 병원으로부터 ‘8주 상해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 사고에 대해 건물 관리사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과 보상 모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매트도, 주의 표시도 없었다.건물 관리사 ‘농협파트너스’는 ‘사고 책임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관리사는 ‘메리츠화재’에 사건을 맡겼다. 메리츠화재는 ‘리더스손해사정 주식회사’와 함께 사건 조사를 맡았다.본지가 입수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넘어진 부분을 포함해 로비 바닥 중 상당 부분에 매트가 깔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넘어진 부분에 매트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1명만 넘어졌기 때문에 관리 부주의로 볼만한 근거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측은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조사 과정 초반, 건물 측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문서까지 오갔다. 다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건물이 인정한다고 해서 사측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다.A씨가 미끄러졌던 12월 5일, 바로 전 날 저녁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 시설관리 업체는 “건물 측이 전 날 날씨만 확인하고 아침에 ‘미끄러짐 주의’ 표시만 해놨어도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현장엔 주의 표시가 없었고, A씨는 해당 사고로 우측 손목 2부위 골절, 우측 발목 골절, 꼬리뼈 골절, 인대파열 등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 진료비로, 120만원을 납부한 A씨는 현재도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고 있다.“법률 자문에 따랐다”지만… 과거 판례들의 반박2021년 3월 서울지법에선, “미끄럼 주의 표시와 발판이 있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날씨를 대비해) 추가 조치 한 것이 없다면 계단을 관리하는 업체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같은 년도 전주지법 역시, “피해자가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있었고 물청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건물 측 책임도 있다”며 4,700만원 상당 배상을 명했다. 당시 법원은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까지 통상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A씨는 현재, “후유장애 진단,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까지 밟겠다”는 입장이다.해당 논란 관련 본지 질의에, 농협파트너스 측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빠른 해결을 시도했으나, 보험사(메리츠)와 고객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측 합의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앞선 법률 자문결과(기사 본문 참고)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했다. 리더스손해사정 주식회사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농협파트너스 입장(유선 답변)]농협파트너스는 “빠른 해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보험사(메리츠)와 고객(A씨)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보험사에도 문의했으나, 보험사와 고객 간 합의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치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줄 것을 보험사 측에 전했고, 농협파트너스에서는 양측 간 합의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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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메이드카페, ‘임금 체불·위생’ 논란도
청소년 종업원에게 가학적 행위 및 주류 판매 유도 등으로 지적 받았던 메이드카페가 다시 논란 중심에 섰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성년 종업원이 손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케하는 포즈를 취하는 등 문제는 계속 되고 있었다. 여기에 미성년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거나, 수당 미지급과 위생 문제까지 새로 제기됐다.메이드카페 “청소년 유해업소” 또 지적… 수당 미지급도작년, 부산에 위치한 메이드카페 2곳에서 일했던 A씨는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문제들을 겪었다. 청소년들이 고객도, 직원도 되는 이 곳에서 유흥업소로 볼 법한 서비스가 제공됐다.A씨 증언에 따르면 미성년 종업원이 접객하고 있는 테이블에서 주류 주문이 들어와도, 업주는 이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30분 간 손님 독점 서비스’까지 허용했다. 통상 메이드카페는, 유흥 접객 행위가 금지된 ‘일반음식점’이다. 미성년 뿐만 아니라, 성인 종업원과 함께 식사나 음주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나 손님이 춤추는 행위 역시 불법인데, A씨는 춤추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까지 목격했다.종업원과 손님이 분리된 한 공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메뉴를 ‘체키’라고 부른다. 이 역시, ‘키스마크 남기기’, ‘손님 무릎 위에 종업원 앉히기’ 등으로 변질됐다.업계 관계자는 “누적금액 천만원 이상 쓰는 VIP 고객들의 경우, 미성년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매장도 있다”며 “동종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한 문제지만 다들 알고도 쉬쉬한다”고 밝혔다. 메이드카페 후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들에 성매매 후기가 올라오기도 해, 해당 관계자 주장을 뒷받침한다.미성년자 메이드들도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수당과 직결된다. ‘메이드(종업원)’들은 기본급 외 ‘인센티브’를 받는다. 손님이 주문하는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쟁도 치열하다. 정해진 인센티브를 주지 않거나 미루는 업장도 있다.한 메이드카페 메이드는 “수당을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공제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본인은 수십만원을 떼였지만, ‘오래 일한 메이드들은 수백만원까지 떼였다’고 말했다.일반음식점 신고돼있는데… “쥐 목격했다”각종 위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메이드 카페 고객 김모씨는 “자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마다 한번 가는데, 갈 때마다 쥐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메이드 카페 점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우리 매장은 아니지만 여름철에 전기세를 아끼겠다며 식재료를 넣은 냉장고 전원을 끈 매장도 있다”고 말하며 위생 문제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메이드카페의 청소년 유해 및 성상품화 논란’ 에 대해 식약처장은 점검 및 현장 조사 등을 언급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새로 나온 임금 체불 및 위생 논란에 대해서도 담당 부처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는 위 논란들이 제기된 부산 모찌코스 메이드카페와, 쿠로하트 메이드카페에 관련 입장을 물었다. 모찌코스 메이드카페에서는 “올해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일어난 문제들과는) 관련 없고, 업계 이미지를 해치는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본지 취재 결과 모찌코스 매장 3곳 중 1곳은 작년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로하트 메이드카페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편집국 기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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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폰 구입했는데…판매사마다 혜택은 천지차이?
삼성전자 케어·보상 구독 서비스 ‘뉴 갤럭시 AI 구독 클럽’ 가입 가능 여부가, 판매몰 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 자체 쇼핑몰 ‘띵샵’의 스마트폰 구매자는 ‘구독 클럽’ 가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개봉 후에야 알게 됐다. 휴대폰을 몇 번 사용한 뒤라, 환불도 안 돼 계속 쓸 수 밖에 없다.최소한의 ‘보험’ 성격… 가입 불가지난 3월 4일, 롯데카드 고객 A씨는 카드사 어플 내 ‘띵샵’ 광고로 접속해 140만원 상당 ‘갤럭시 S26플러스’를 샀다. 판매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봤지만 어디에도 ‘구독 서비스 가입 불가’라는 문구는 없었다.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교체할 경우 많게는 수백만원이 든다. 이 때문에, 구독 클럽과 같은 일종의 ‘보험 서비스 가입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해당 판매 페이지에는 카드 무이자, 갤럭시 버즈4 할인, 윌라 3개월 구독권 증정 등 ‘혜택’만 기재돼 있었다.A씨는, 판매자 ‘케이원정보’에 구독 클럽 가입을 문의하고 나서야 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요 사항인데도 사전 고지가 없었던 이유를 묻자, “가입이 불가해서 (일부러)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매처인 ‘띵샵’에도 문의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가입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엔 갤럭시, 아이폰 구분할 것 없이 구독 멤버십은 ‘구매 시 필수 고려 조건’이라며,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안내한다”고 설명했다.파트너사 관리 안하는 삼성… 판매몰마다 제각각인 기준삼성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띵샵이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사’이기 때문이다.공식 제휴 쇼핑몰에서 구매했음에도, 구독 클럽 가입 불가 통보를 받은 갤럭시 사용자들. 이들은 “각 판매 채널에 구독 클럽 가입 가능 여부를 표기하도록,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판매몰 소관사항’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미 판매몰에 문의했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판매몰 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근거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갤럭시 S26 사용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인 받은 것도 없는데 협력사 몰에서 샀다는 이유로 구독 클럽 가입 불가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공유되고 있었다.‘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이란?기기 관리와 향후 교체 혜택까지 하나로 묶은 구독 상품이다. 월 6900원~8900원(1~3년형 기준) 구독료를 내면 파손이나 분실 시, 수리비의 약 7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터리 교체와 방문 수리까지 제공한다.이 중 2026년 신설된 3년형 플랜(월 8900원)을 이용하면, 3년 뒤 기기 반납 시 구매가의 25%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자급제 스마트폰 구매자 5명 중 1명 이상이 구독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는 해당 논란 관련 반론권 보장을 위해 케이원정보(판매사), 롯데카드(띵샵 운영사), 삼성전자(구독클럽 운영사)에 모두 연락했지만 삼성전자에서만 입장문을 받을 수 있었다.삼성전자 측은 갤럭시 구독클럽 가입을 위해 구매 정보와 개인정보 전달을 위한 판매 채널과의 전산 연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롯데카드 띵샵은 해당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가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쿠팡·네이버·11번가·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은 연동이 완료돼 가입 가능하며, 띵샵 구매 고객은 파손·분실 보장 보험인 삼성케어플러스는 별도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케이원 정보는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고, 롯데카드는 회신을 주지 않았다.[삼성전자 입장문]구독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주문정보 확인(구매경로에서)과 구매자의 개인정보(이름/연락처/카드정보 등)등이 필요합니다.이 정보를 저희가 구매사이트에서 전달받기위해서는 저희와 사이트의 전산망 연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이 연동의 여부는 각 판매채널에서 선택하는것입니다.문의주신 롯데카드 띵샵은 연동이 안돼있어, 해당 몰에서 구매하신 자급제 제품은 구매정보와 고객의 개인정보등을 전달받을 수가 없어 갤럭시 구독 프로그램에 가입이 안됩니다.이외 쿠팡, 네이버, 11번가,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채널에서 구매한 자급제 제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롯데카드 띵샵에서 구매한 자급제품의 갤럭시 구독프로그램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단말기 파손/분실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형 상품인 삼성케어플러스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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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새는 40톤 트럭” 스카니아, 총체적 결함 의혹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고, 핸들이 잠겼다. 40톤짜리 덤프트럭이 갓길에 멈춰 섰다. 차값은 3억원. 출고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 스카니아 코리아의 슈퍼 D560R 덤프트럭을 운행 중인 차주 A씨는 골재와 모래, 폐기물을 화력발전소 등에 운반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같은 부위, 같은 증상, 다섯 번의 수리A씨 차량은 2024년 8월, 주행거리 10만km 시점에 누유가 발생했다. 전자제어장치(ECU) 고장 수리까지 포함해 313만원을 지출했다. 두 달 뒤 12만km 시점에서는 변속기 부위 누유가 재발했다. 엔진 축인 크랭크샤프트 주변 실(Seal)과 O링을 전면 교체하며 130만원을 썼다.2025년 4월 19만km 시점에서 같은 부위 누유가 또 확인됐다. 그해 10월 27만km에서 누유가 재발해 크랭크샤프트 기어를 교체하며 289만 원이 청구됐다. 2026년 3월에도 같은 밀봉재를 교체했다. 2년 사이 수리는 다섯 차례 진행됐으며, 합산 수리비는 약 956만 원이다다른 차주들도 피해 증언같은 차종을 운행하는 차주 B씨도 비슷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누유 수리를 두 번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아, 스카니아 서울 본사 기술진이 현장에 내려와 차량을 손봤다. 하지만 또, 3일 만에 같은 자리에서 누유가 다시 발생했다스카니아 차주들 사이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출고된 슈퍼 모델에서 유독 기술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회사는 2025년 하반기 새로운 기술적 해결법(솔루션)을 선보였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없다는 게 차주들 증언이다.‘안전 불량’… 총체적 난국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고장도 여럿 확인됐다. 스카니아 연료 공급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주행 중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 같은 현상이 총 4차례 발생했다.주행 중 가속 페달이 반응하지 않는 현상도, 계기판 전체가 꺼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차량은 4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다.고속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한 ‘핸들 잠김’은 대형 연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안전 결함이 수차례 반복됐음에도 차량은 리콜되지 않았고, 근본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월 1400만원씩 나가는데... “일할 수가 없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통 스카니아 차주들은 트라톤파이낸셜(구 스카니아파이낸셜)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다. 연이자는 7%다.동종 대형 화물차의 통상 할부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돈다. 월 납입액은 이자 포함 약 500만원, 여기에 보험료와 세금 등 고정비가 900만원 가량 더해진다.차가 안전하게 달려야, 매월 천만원 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작년 8월, 트라톤파이낸셜(구 스카니아파이낸셜)에선 스카니아 고객 대상으로 ‘운휴보상보험’을 내놨다. 이 보험에 가입 시, 사고 차 수리 기간 동안 ‘수입 중단에 대해 현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마저 고장의 경우엔 보장되지 않는다.서로 “우리 잘못 아니다”A씨가 근본 원인 해결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약속한 날짜들을 어기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 스카니아 본사는 서비스센터의 문제라 했고, 서비스센터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현재 스카니아 결함 민원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특정 모델의 출고 대수 중, 일정 비율 이상 하자가 확인돼야 리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스카니아 본사에 하자 관련 자료 요구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 어디에도 ‘양’을 기준으로 리콜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없어, 국토부도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삼은 건지 의문이 든다.본지는 해당 이슈 관련 스카니아코리아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편집국 기자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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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육회 ‘보조금’ 수천만원… ‘감사 여부 공방’
울산광역시체육회는, 울산시아이스하키협회에 2년 동안 총 4800만원의 단체 보조금을 줬다. 그러나,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다.체육회 스스로 공식 문서에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적었다. 비용 집행 내역을 봤더니 연도마다 단가와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단체 특성상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도 뒤늦게 들어, 안전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체육회 스스로도 인정한 “NO 감사”체육계에 따르면 울산시 체육회는 지난 3월, 한 시민(A씨)이 제기한 ‘울산아이스하키협회 보조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했다.체육회 측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과 관련 별도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아이스하키협회 체육회장배 전국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했다. 각각 2400만원씩이었다.나랏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집행이 끝나면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게 원칙이다.그런데 체육회가 한 건 사업 시작 전 설명회(2024년 8월, 2025년 8월) 두 번이 전부였다. “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 방법까지 지도했다”는 것이 체육회 입장이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부여한 이 권한을 체육회는 2년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이상한 건 이 뿐만이 아니다. 체육회 담당자는 A씨와 전화 통화에서 ‘현장 점검은 당연히 나갔다, 체육회장도 참석했는데 담당자가 안 갈 수 없다’고 했다. 앞선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선 감사도 점검도 없었다고 써놓고, 유선 상으로는 점검했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연도마다 구급차가 달랐나울산 아이스하키대회 보조금 두 해치(2024, 2025) 정산 내역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2024년, ‘시간당 8만원 × 48시간’으로 계산된 구급차 비용 352만원. 하지만 산식을 그대로 적용 시, 384만원이 나온다. 2025년 역시 ‘하루 103만원 × 4일’ 기준으로 421만원의 구급차 비용을 냈지만, 이 역시 단순 계산하면 412만원이 나온다.단순 실수인지, 또 기준은 왜 24년과 25년이 달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이틀치 빼먹은 안전 보험의혹에 그치지 않은 문제도 있다. 2025년, 대회 운영에 필요한 주최자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주최자보험은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대회 중 발생하는 부상·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최 측이 질 수 있게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이틀치 보험이 빠졌던 날들에 만약 사고가 났다면, 그 짐은 선수 개인이 짊어져야했을 것이다. 11월 22~23일, 29~30일 나흘간 열린 대회에, 보험은 29~30일 이틀치만 들었다. 체육회도 이 사실을 인정해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31만원 가량을 환수했다.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이와 관련, 본지 질의에 대해 울산광역시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채육회는 앞선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질의 내용을 협회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오인해, 실시 사례가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개별 사업’에 대한 질의임을 확인해 감사 실적을 밝힌 사실이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2024년도 대회는 2025년 울산시 감사를 마쳤으며, 2025년 사업 역시 내년도 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시 감사와 별도로 체육회 자체적으로 당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민원 등에도 실시 사실을 서면으로 답한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체육회 담당 부서의 현장 점검 결과, 대회 보조금은 협회 측에서 관련 규정을 지켰고 정상 집행이 확인됐다며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울산시 체육회 입장문]최초에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의 질의를 "아이스하키협회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로 인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해당 청구인과 유선 통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인지하여, 2024년도 대회는 2025년도에 울산시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은 2026년도에 울산시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울산광역시체육회는 2024년 및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본회에서 접수한 해당 사업 감사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에도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 담당 부서에서는 대회 운영과 관련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대회 보조금은 아이스하키협회에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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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코리아 ‘희망퇴직 역설’… 신청은 자율, 퇴사는 회사 결정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열어두고도 최종 승인 여부를 회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하면서 ‘자발적 퇴직’ 취지가 흔들린다는 논란이 제기됐다.23일 관련 업계와 내부 자료를 종합하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프로그램(VSP)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에서는 신청과 승인 절차가 분리된 구조가 확인된다. 사내 안내에 따르면 모든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승인 여부는 회사가 사업 운영과 조직 계획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구조는 일반적인 희망퇴직과 차이를 보인다. 통상 희망퇴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회사가 선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감축 규모와 선별 기준 역시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직 구조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어떤 직무나 인력이 대상이 되는지 직원들이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일정 또한 비교적 촉박하게 진행됐다. 신청 접수부터 최종 승인, 퇴사까지 약 한 달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조로, 충분한 숙려 기간이 보장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운영 방식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자발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직원 대상 신청 구조와 별도로 부서장과의 1대1 면담이 병행되면서 사실상 특정 인력을 중심으로 한 조직 재편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특히 일부 직무가 통합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회사 설명이 더해지면서, 희망퇴직이 단순한 선택형 제도가 아니라 인력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만 회사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글로벌 차원의 효율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퇴직 프로그램은 조직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직원들에게 외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한 인사 운영 방식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노무 전문가는 “신청은 자율이지만 승인 권한이 회사에 있는 구조는 자발성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복지성 퇴직 제도를 넘어 조직 재편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스텔란티스코리아 입장문]스텔란티스코리아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 모든 리전에 공통 적용되는 변화 및 효율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특별퇴직 프로그램(Voluntary Separation Program, VS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제도로, 한국에서도 관련 법규와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직무나 인력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업부문 전직원에게 안내되었으며 조직별 역할과 기능 유지, 고객 서비스 및 사업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 및 운영 과정 또한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과 서비스 안정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과정에서 임직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개별 안내 및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어떠한 강제성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이번 프로그램이 임직원에게 새로운 커리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고객 및 파트너 지원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운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서비스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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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매출 83% 모회사 제일약품 내부거래에서 발생
코스닥 상장 신약개발사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지난해 매출 533억원 중 443억원(83%)이 최대주주 제일약품 단일 거래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존 대표이사는 같은 해 스톡옵션 행사로 31억원의 이익을 거뒀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는 제일약품으로부터의 매출이 443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매출채권 잔액 107억원의 98%도 제일약품에 대한 채권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5년 1월 코스닥에 상장한 신약개발사다. 위산억제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이 주력 제품으로, 2024년 10월 국내 출시됐다.제일약품은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지분 44.9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자큐보정의 원천 특허도 제일약품이 갖고 있으며, 온코닉은 2020년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고 개발·상업화를 진행해왔다. 완제품 생산은 제일약품 공장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내 판매도 제일약품·동아에스티 영업망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제일약품에 지급한 위탁생산 매입액은 251억원이었다.이들 거래의 계약 조건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사업보고서는 위탁생산 단가, 특허 사용료, 기술이전 이익 배분 조건에 대해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라고 일괄 기재했다.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일약품 마케팅본부 전무이사 한상우 씨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한 씨는 현재 제일약품에서 자큐보정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선임이 확정되면 제일약품은 최대주주 지위에 더해 이사회 내 직접 참여 채널도 갖게 된다.온코닉테라퓨틱스 이사회는 제일약품과의 위탁생산 단가, 판매 수수료 등 핵심 거래 조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상법 제391조는 이사회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마감 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한편 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이사는 지난해 보수 총액 36억원을 수령했다. 이 중 31억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다. 행사가격 500원짜리 옵션을 주가 1만3050원~2만2950원 구간에서 행사한 결과다.CFO 신종길 씨도 옵션 행사 이익 5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9억5000만원을 수령했다.이번 주총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신규 옵션 11만주를 다시 부여받는 안건이 함께 올라왔다. 행사가격은 주총일 전일 기준 시장가로 산정된다. 아울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안건도 상정됐다. 대표이사 기준 배수는 월 보수의 2.5배이며, 전체 재직기간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됐다.온코닉테라퓨틱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전년 손실 48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자큐보정은 중국 리브존파마슈티컬을 포함해 인도, 멕시코·중남미 19개국에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돼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라이선스 매출 수익인식 기간 귀속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지목했다.[제일약품 입장문]현재는 소화기분야 국내 영업 최강자 제일약품과 동아ST 2개사가 영업/유통을 맡아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제일약품과의 거래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을 비롯 해외의 개발이 진척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해외 비중이 높아져 비중 구조는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라이프사이클 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해당 내용들은 상거래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일반적으로 비밀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P-CAB의 경우 국내 경쟁 약물이 존재하고 있는 신약으로 해당 신약의 원가 구조 및 거래 구조등은 경쟁 약물 들 모두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코닉은 신약연구개발 업체로서 성공한 신약의 비밀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원가 구조 및 거래 구조등이 유출될 시 해외 라이센싱 딜에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을 보유한 대다수의 제약사들도 사업보고서에 특정 신약의 원가구조나 거래 구조등을 개별로 특정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권리 및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를 하는 것이며 그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대표이사와 CFO의 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가 있음으로 회사에서 일절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다만 해당 보유 옵션은 2020년 설립당시 proven record를 가진 김존 대표이사의 당시로 불확실성만 큰 온코닉테라퓨틱스로의 조인과 향후 온코닉의 성장 및 상장 등을 이끌기 위한 motivation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일반적인 신약연구개발 스타트업들이 부여하는 스탁옵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후 24년 12월 상장을 하게되면서, 해당 보유 옵션에 대해서 1년간의 보호예수를 걸었으며 25년 12월 말 해당 보호예수가 해제되었고, 보호예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 행사한 것입니다. 해당 수익의 크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리스크 상황에서도 외부 자금 유치, 신약 R&D 수행 및 신약 허가,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 어려운 시기에 성공적인 상장 성공과 공모가 13,000원에서 연말 주가 우상향 등의 여러 성과 등을 거쳐서 회사를 성장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약연구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큐보에 이은 제2, 제3의 신약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의 신약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제약사 형태가 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자큐보 신약 관련된 거래조건은 제약업계 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조건의 변경 가능성도 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 기준 내에 있습니다. 신약연구개발 기업은 다양한 임상, 비임상, 초기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R&D비용을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D 비용의 변화, 산업계의 CRO나 병원 등 다양한 거래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외부충격 변수가 급격히 발생할 경우가 수익성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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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2조 '유령 코인' 사태 경영진은 솜방망이?... 금융권 '책무구조도'와 극명한 대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62조 원대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저지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당국이 제재를 확정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고 665만 건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친 임원 징계를 두고 시장의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과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한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 및 지급되어 실제 거래까지 이어졌고, 이는 시장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스템상 인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체계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빗썸은 과거에도 4차례나 유사한 오지급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에 그친 임원 징계는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최근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현재 금융권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별 임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고위 임원급이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여 경영진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강력한 장치다. 반면, 빗썸은 천문학적인 전산 사고와 대규모 내부통제 실패를 일으켰음에도 전통 금융사 기준의 중징계를 피했다. 수십조 원의 파장 앞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책무구조도에 준하는 강력한 책임 경영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집국 기자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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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공사비 745억 더 내라”… ‘갈등 재점화’
국가가 중재에 나섰지만, 어떻게든 이익을 더 보겠다는 포스코이앤씨 입장은 확고했다. 통상 수주 경쟁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좋은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따낸다. 그 후,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갑자기 올린다. 이번에는 서울 신반포21차 현장이다.2020년 1천억, 2024년 2천억… 공사비는 ‘고무줄’포스코이앤씨는 2020년 당시 사업을 따낼 때 공사비 대출 없이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당시 계약액은 1천19억원.포스코는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신반포21차에서 첫 선보이기로 했다. 해당 결정을 이유로 또 한 번 설계가 바뀌고 마감재도 올라갔다.2023년 총회에서 1천288억원으로 한 차례 올랐다. 2024년에는 인건비·자재비가 많이 올랐다며 2천421억원을 요구했다. 처음 계약액 두 배가 넘는다.중재로 일단 마무리… 찜찜한 뒷맛공사비 인상 사건은 지자체(서울시와 서초구)가 나서서 중재를 맡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살펴본 결과 1천480억원이 적당하다고 했지만, 양측이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액은 1천676억원으로 정해졌다.조합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크다. 조합장은 이번 합의대로면 조합원 한 명당 평균 6억원 안팎 부담금이 생긴다고 했다. 조합원 107명 중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버티기 쉽지 않다는 걱정이 나온다.합의했는데 소송은 왜 아직 그대로포스코이앤씨는 1천402억원짜리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아직 취하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달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다만 조합 안에서는 총회를 통과시키려고 소송을 압박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합의액과 처음 요구했던 금액 사이에는 여전히 745억원 차이가 난다.비슷한 일은 이미 있었다. 잠실 르엘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추가 공사비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결국 시공사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르엘 역시 설계나 자재를 바꾼다는 이유를 들었다.판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현장도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21차 경험을 앞세워 인근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 입찰에도 뛰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의 광명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대구·여의도 현장 등에서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다. 곧 나올 행정처분 결과가 수주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총회가 끝난 뒤가 진짜 시험이라고 본다. 공사비를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 중론이다.본지는 해당 논란 관련 포스코이앤씨 반론권 보장 위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편집국 기자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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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도, 안내도 틀렸다”... 에어비앤비 ‘환불 번복’ 논란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 안내를 믿고 숙소를 재예약한 고객이 기존 대비 2배 가량 숙박비를 부담했다. 플랫폼 측이 환불 결정을 단시간에 번복하고, 분쟁 과정에서 대화 내역을 편집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영상 30도 날씨에, 10명이서 에어컨 1대?지난 2월, A씨는 가족 10명과 호주 시드니 복층 숙소를 예약했다. 예약 전 A씨는 호스트(숙소 제공자)에게 ”각 방에 에어컨이 있느냐”고 문의했고, 호스트는 ”그렇다”고 확답했다.그러나 입실 당일 확인 결과, 에어컨은 마루에 있는 1대가 전부였다. 각 방에는 선풍기만 있었다. 호스트는 동일한 거실 에어컨 사진을 각도를 달리해 촬영하여 올리는 방식으로 에어컨이 여러 대인 것처럼 위장했다.피해도 고객이, 손해도 고객이에어비앤비 고객센터는 정보 불일치를 인정하며 A씨에게, ‘환불을 진행할 테니 현재 숙소를 나와서 새로운 숙소를 예약하라’고 안내했다. 이 안내에 따라, A씨는 인근 숙소를 약 1000만원에 추가 결제하게 됐다.하지만 몇 시간 뒤 에어비앤비 측은 “정책상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로 인해 A씨 가족은 기존 숙소비 1180만원과 추가 숙소비 1000만 원을 합쳐 총 2180만원을 중복 부담했다.에어비앤비가 입장을 바꾸자마자, A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대금 지급 정지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에어비앤비 측이 카드사에,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이다.이번만이 아니다… 에어비앤비, 소비자 분쟁의 반복 이력A씨 사례는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연장선 위에 있다. 에어비앤비 측이 환불을 거부하면 호스트는 플랫폼 정책을 내세우고, 플랫폼은 호스트 권한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오래된 문제다.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동을 건 전례가 있다. 공정위는 체크인 7~30일 이전 취소 건에도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서비스 수수료는 예약 취소 시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이 시정명령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해외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에어비앤비는 전액 환불과 2억 5000만 달러 규모 호스트 지원 기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호스트들이 받아야 할 금액의 25% 수준에 그쳤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이 이번 A씨 사례에서도 그대로 반복된 셈이다.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이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본지는 해당 논란 관련 반론 보장을 위해 수차례 에어비앤비 코리아(유)에 연락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
편집국 기자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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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 전직 보좌관, 수십억 채무 사기 후 잠적
서대문구청장 직속 보좌관이었던 문아무개 씨가 주민과 구청직원 등 수십명에게 돈을 빌리고 사라졌다. 최근 경찰은 사기 혐의로 문아무개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구청은 “이미 퇴사한 사람이고, 사적 돈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역계에 그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반강제로 빌려줬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구민들이 믿었던 ‘구청장 직속’문아무개 씨는 서울 홍은동에서 자란 서대문 토박이다. 2014년 서울시의원에 당선돼 4년간 일했다. 2018년 재선에 실패한 뒤 이성헌 구청장 취임 후 구청 홍보보좌관을 맡았다.서대문구갑이 지역구인 이성헌 구청장은 1985년 2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 지냈고 2022년 구청장이 됐다.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수십년을 함께한 사이다. 문 씨가 보좌관 자리를 맡은 것은 이 오랜 관계의 연장으로 보인다.본지가 파악한 피해자 A씨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네 번에 걸쳐 1280만원을 문아무개 씨에게 보냈다. 문아무개 씨는 ‘세입자를 내보낼 시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채무 상환일이 지난 초반만 해도 “기다려달라, 꼭 갚겠다”고 했던 문아무개 씨.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어 상환이 어렵다”는 등 핑계가 많아졌다.그러다 2026년 2월 23일 갑자기 구청을 그만두고 잠적했다. 원래 거주지에서 이사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증 없이 뽑는 특정직... 피해 규모 늘어날까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최근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몇 달 전부터 지역에서 이 사람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구청 감사관이 나섰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구청장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일반 공무원처럼 공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뽑는 자리다. ‘이번 사건에서 구청장과 보좌관이 수십년 지역 인맥으로 묶인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명 과정에서 독립적 검증은 없었을 것’이라는 정계의 목소리가 나온다.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3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피해 규모가 특정될지 주목된다.해당 사건 관련 본지 질의에 대해 서대문구청 측은,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또, ”사인 간 채무관계라 할지라도 피해를 본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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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븐 서산’ 현장 하청사, 노동자 땅 속으로 내몰아
A씨는 올해 1월19일부터 충남 서산시 트리븐 아파트 공사현장에 기초 토목 인부(흙막이 공)로 들어갔다. 3개월 정도 일하기로 합의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없었다.그런데 이건 A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대부분 계약서 없이 일했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온다.매몰될 위험 있는 4M 땅 파기… “주말 일용직만 시켰다”2029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리븐 서산’ 현장. A씨가 소속된 대호개발은 하청업체 중 하나다.현장에서 얼마나 깊이 파느냐는 곧 안전 문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선 1.5미터 이상 굴착 시 흙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2미터 이상 굴착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한다. 안전 조치 없이 4미터가 넘는 굴착을 했다면 두 법령을 동시에 위반한 셈이다.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4미터가 넘게 파졌다. 본지가 입수한 현장 사진에는 흙막이 없이 사람 키 두 배 가량이 넘는 굴착면이 그대로 담겼다.눈길이 가는 건 누가 작업했느냐다. 위험성이 높은 굴착은 주로 주말에만 나오는 일용직에게만 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말 일용직 특성상, 급여가 적을 수 밖에 없다. 급여도 적은데 혹시 지시를 듣지 않았다가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시에 따라야하는 구조다.주 7일은 산재로, 핫팩 요청은 해고로일 자체도 고됐다. 기초토목공사 인부들은 하루에 10~15kg짜리 자재를 하루에 250~400장씩 날라야 하는 등 작업 특성 상 최소 주 1일은 쉬어야 한다.하지만 주 7일 내내 투입됐다. 그럼에도 추가 근무수당은 없었다. A씨는 과로로 인해 몸이 버티질 못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다.신호수 B씨는 겨울 공사인만큼, 인부들에게 핫팩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청 현장소장은 그날 바로 B씨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B씨랑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신호수 C씨도 같이 잘랐다.또, 부당해고 당사자들에게 ‘해고 과정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노동당국마저 건설사 편문제를 알리러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을 만났던 근로자들은 빈 손으로 돌아왔다.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된다”며 사실상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주에게는 전화로만 질문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근로자들만 몇 시간 동안 조사했다는 정황도 전해졌다.본지 취재 결과, 대호개발은 트리븐 현장을 포함해 전국 총 25곳의 공사를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분의 1 가량인, 8곳이 서산에 있었다. 다른 충남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노동법 위반 논란이 있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뿌리 깊은 대호개발의 지역 카르텔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본지는 해당 논란 관련 반론권 보장을 위해 대호개발에 연락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 했다. 대호개발은 대호건설과 같은 사무실을 쓰며,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 기자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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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엘시티 판…곳곳에 구린내”…마린시티 용도변경 ‘특혜 설계’ 의혹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 또다시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다. 사업자는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실버타운 등을 추진하다 좌절되자, 이젠 주상복합으로 종목을 바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법과 행정에 막혔던 이 개발이 지금은 ‘반려’가 아니라 ‘검토’ 단계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과거 ‘엘시티 사건’과 같은 인허가 특혜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 150여 명은 이 문제를 ‘제2 엘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지난 20일 해운대구청에 모여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리 의혹 구린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철회됐던 용도변경…반려는 커녕 최선 다하는 해운대구청”이날 집회 마이크를 잡은 김호웅(대우마리나1.2차 햇볕연대 위원장) 씨는 “두 차례나 철회된 용도변경 신청이 다시 접수됐는데 구청이 이를 반려하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고, 게다가 해당 부지뿐 아니라 인접 부지까지 포함해 통합 개발 형태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면서 해운대구 행정이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땅은 해운대구 우동 1406-7번지 일대 1만8468㎡ 부지. 수영만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업지역이다.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시행사 비에스디앤씨는 2024년 ‘공익성’을 내세운 73층 규모 실버타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25년 8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더 돈이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형식은 ‘계획 변경’이지만, 실질은 전혀 다르다. 도시계획이 정해놓은 원칙을 뒤집어, 원래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를 “사실상의 도시계획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는 이유다.더 큰 문제는 이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해당 시행사는 2018년과 2022년에도 같은 방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막혀 철회한 전력이 있다. 이미 두 차례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그럼에도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운대구청이 단순 반려가 아닌 ‘검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변경 신청 접수 이후, 내부 의견 수렴은 물론 공동주택 수요 분석 용역까지 검토된 정황이 확인됐다. 사실상 용도변경을 전제로 사전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행정-민간시행 ‘기획된 인허가’로 초등학교 20m 앞 초고층 주상복합 짓겠다는 “애초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라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 개발업자의 대리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공익시설을 명분으로 허가를 받은 뒤,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갈아타는 구조 자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획된 인허가’ 의혹도 제기된다.김호웅 씨는 집회에서 “시행사는 이 부지 상업 개발에 계속 도전하고 있고 법과 행정은 불가하다고 수 차례 반려했는데, 지금은 수익성이 더 높은 쪽으로 사업 인허가가 검토 중”이라며 “시행사와 부산 행정당국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생활환경 피해는 이미 예고된 수준이다. 73층 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인근 대우마리나1·2차 아파트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피하기 어렵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는 물론, 입주 이후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과부하도 불 보듯 뻔하다.교육환경은 더 심각하다. 부지와 불과 20m 떨어진 해원초등학교는 이미 과밀 상태. 여기에 수백 세대 이상이 추가 유입될 경우,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아이들 바로 옆에서 초고층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정상이고, 어른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집회에 참가가 홍진환 씨는 “도시계획은 공공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 앞에서 쉽게 흔들려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며 “마린시티 일대는 이미 계획 세대수를 초과한 과밀 지역인데, 그런데도 또 주거시설을 밀어 넣겠다는 게 도시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결국 주민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단순한 사업 갈등이 아니라, 행정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공익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이 문제를 넘기면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의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린시티 개발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공공의 계획’과 ‘민간의 이익’ 중 무엇이 우선인지 묻는 시험대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만간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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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가짜 금’ 판매 의혹 또 터졌다...1500만원어치 샀는데 ‘전부 가짜’
올해 초부터 쿠팡에서 32차례에 걸쳐 금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가짜 금으로 확인됐지만, 정작 이 제품들을 판매한 업체는 현재까지도 쿠팡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소비자 이모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쿠팡에 입점한 여러 쥬얼리 업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제품을 구매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금거래소에서 해당 제품들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구매한 1500만원 어치 전체가 가짜 금으로 판명됐다. 이씨는 “한국금거래소에서 산 금은 진짜였지만, 쿠팡에서 구매한 금은 모두 가짜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금은방 주인들도 ‘이런 가짜 금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해당 업체들이 쿠팡에서 여전히 금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사실을 쿠팡에 알렸지만 회사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쿠팡에 전화하면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내가 구입했던 그 제품들이 아직도 광고되며 팔리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쿠팡 가짜 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고객이 쿠팡에서 판매한 18k 귀걸이가 가짜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액은 80만원 상당이었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피해액은 1500만원으로 약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전 검증 시스템이 허술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문가들은 “일부 업체들은 가짜 보증서까지 동원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플랫폼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모니터링 없이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귀금속 가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전문가들은 금 구매 시 한국조폐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쿠팡에 가짜 금 판매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편집국 기자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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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광고 판치는데… 구글·네이버 ‘모르쇠’
소액 채무를 돌려받지 못 했거나 전월세 자금 마련 등으로 급전이 필요해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소액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칫하면 사기에 휘말리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구글과 네이버 등에선 이런 금융 범죄이슈에 대해 대처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광고 수익만 바라보고 있다.‘즉시 현금 지급’… 유혹에 노출된 서민들직장인 김모씨는 과거,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 상환 날이 됐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아, 최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믿고 안심하던 김모씨는 당장 카드 값이 밀릴 위기에 놓였다.청년 이모씨는 지난달 전셋집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인상분 300만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변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웠다.이들은 급한 마음에 구글과 네이버에 ‘신용카드 현금화’를 검색한다.단속 71% 늘 때, 피해도 68% 늘었다통상 신용카드 현금화 시장은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매입처에 팔아 현금을 받는 구조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를 중개·알선하는 업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업체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개인도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다. 카드사 약관 위반으로 이용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사업자 등록 없이 텔레그램 계정만 개설한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도 접수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1년간 불법 사금융 검거는 3천2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건수 또한 4천663건으로 68% 늘었다.불법 논란의 또 다른 축, ‘대리 결제’인터넷 카페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리 결제’ 수법도 퍼지고 있다.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 링크를 올리면, 급전이 필요한 대리 구매자가 신용카드나 소액후불결제(BNPL)로 대신 결제한다.구매자는 상품 가격의 80~90%를 송금하고, 대리구매자는 10~20% 손실 대신 즉시 현금을 확보한다.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도 활용할 수 있고, 보통 카드깡 업체 수수료보다 10% 가량 저렴하다.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깡 금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같은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인 간 거래는 천만원 이상 고액이 아닐 경우,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대형 포털·영상 플랫폼, 광고비만 내면 “OK”유튜브에는 현재도 “신용카드 현금화 300만원 3분 입금”, “5분 만에 빠르게 마련되는 비상금” 등을 타이틀로 내건 영상이 올라와있다.본지가 확인한 영상 중 하나는 업로드 18시간 만에 9천400회 이상 조회됐고, 또 다른 영상은 2일 만에 1만4,000회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현금화 업체’ 광고 탭 역시 눈에 띄었다.구글·네이버는 금융상품 광고주에게 법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화’를 검색하면 현금화 업체 사이트가 우선 노출된다.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나 불법 여부에 대한 안내는 없다.‘카드 현금화 업체 사기’ 피해자가 조언을 바라고 올린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는, 또 다른 현금화 업체들의 홍보성 답변이 달렸다. 이들은 ‘정식 등록 업체’를 자처하며 전화번호와 상담 링크를 남겼다.한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대형 검색 플랫폼이, 광고 단가를 낮추는 가짜 클릭은 AI로 실시간 탐지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불법 광고 필터링에는 인공지능 한계를 운운한다”라고 지적했다.
편집국 기자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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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공문화시설, 17년 전 공모전 디자인 베꼈나
총 사업비 1301억원이 투입된 평택 공공 문화시설 외관이 17년 전 국가 공모전 입상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설계한 건축사무소는 디자인 개발자 실명과 개발 연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는 10차례 넘는 진정에도 ”법원 판단 받으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실정이다.해명 요구에 ‘노룩패스’평택아트센터는, 평택시가 발주하고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감리를 맡았던 공공 문화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817㎡ 규모다. 1,315석 대공연장과 323석 소공연장을 갖춘다.해당 센터 외관이 본인이 출품했던 벤치의자 디자인과 형태, 곡선, 비례, 구성에서 유사하다는 것이 L씨 입장이다.디자인 업계 전문가들 역시 “전면·측면·후면 비교 사진을 분석한 결과, 건물 중앙부 아치 구조물 실루엣은 8분 음표 벤치의자 곡선 구조와 시각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한다.예술인 L씨는 2008년 제 17회 대전 산업디자인 공모전 환경 분야에서 ’원형 8분 음표 모형 벤치의자’를 출품해 4등에 입상했다. 이후 이 디자인을 활용해 제 1회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대회도 치뤘다.제보팀장이 입수한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답변’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는, L씨의 ‘해당 디자인 관련 내용증명(해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해당 디자인이 ‘평택 고덕신도시 함박산 중앙공원 숲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또, “디자인한 사람을 알려달라”는 물음에는 ‘참여기술자 중, 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름’들만 나열했다. “개발연도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설계사 참여기간’을 알려줄 뿐이었다.다만 구체성과 정확성이 없는 답변들에 L씨가 반박하자, 수개월 째 답을 하지 않으며 연락을 피하고 있다. 2025년에 나우동인은 평택아트센터 설계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경제 스마트건설대상 건축설계 대상을 수상했다.내 저작권인데… “준공 직전 돼서야 알아”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이 창작한 때부터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공모전 입상은 창작 시점과 독창성을 입증하는 증거다.예술 업계에 따르면, L씨가 처음 유사성을 인지한 것은 작년 8월이다. 공사 단계 중, 상판을 덮는 시점(준공 직전)에서야 외관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전까진 가림막으로 외부를 볼 수 없었다.L씨는 평택시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시에서 구체적 답변이 오면, 해당 답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평택시는 1차 진정 처리 기간을 20일 연장했고, 그 사이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됐다.추후 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았지만, ‘소송 말고 방법이 없다’는 입장 뿐이었다. 현재 L씨는 시장실까지 방문해 비서를 통해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10개의 진정서… 도움은 없었다.평택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공공기관 10여 곳에 진정서를 낸 L씨. 하지만 모든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거나, 평택시로 이첩 수준에서 마무리됐다.지자체는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다. 발주처로서 계약 상대자가 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통상 저작권 침해 소송은 수천만원 비용과 수년 시간이 든다.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한다면, 개인이 앞으로도 기업을 맞대응해야 한다.제보팀장은 해당 논란 관련 반론을 보장하기 위해,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편집국 기자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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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글로벌금융판매, 보험사기로 설계사 대표 등 5명 유죄 판결
국내 대형 보험대리점(GA)인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간부 5명이 법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재판장 박준섭)은 지난해 12월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총괄 피알본부 대표 김경윤(56)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조직 소속 지점장 송아무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무이사 신아무개와 부장 노아무개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보험설계사 김아무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4년에 걸쳐 보험모집 수수료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행위를 벌였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가 즉시 지급되고,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이들의 수법은 이러했다. 법인 대표 등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고,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되,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숨긴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수령했다.이를 통해 편취한 보험모집 수수료는 9억 300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보험업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특히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들이 이면계약 방식의 영업을 지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현금 내역을 장부로 만들어 관리해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수수료 시뮬레이션 자료를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통제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판매금융 관계자는 “ 당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소규모 조직에서 발생한 일탈 행위로, 회사 전체의 모집 질서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지난해 연 매출 786억원으로 30여 개 총괄 조직이 연합한 형태의 대형 보험대리점이다.[글로벌금융판매 입장문]글로벌금융판매는 최근 일부 간부들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사실 인지 및 조치 경과당사는 2019년 금융감원 검사 과정에서 일부 계약의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했습니다.2020년 관련 지점장이 퇴사 후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확인한 당사는 내부 조사와 제재를 진행했습니다.2021년 자체 검사를 통해 추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관리 책임자에 대해 업무 정지 등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법적 절차 진행 상황현재 일부 간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확정 판결이 나오면 해당 조직과 관련자를 즉시 해촉하고 회사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확정 판결 전 무리한 조치는 추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있습니다.금융당국 대응 관련기사에서 지적된 ‘금감원 방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의 검사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감사원 지시에 따라 추가 검사도 진행했습니다.검사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인원은 제재를 받았습니다.회사 입장글로벌금융판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소규모 조직에서 발생한 일탈 행위로, 회사 전체의 모집 질서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확정 판결 이후에는 관련 조직을 즉시 해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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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직 시의원 46억원 건물 강탈 의혹…관련 소송도 줄패소
46억원짜리 건물 매입 과정에서 3억 8625만원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박 의원 측 핵심 방어 논리였던 ‘PF 조건론’도 선행 소송에서 이미 법원에 의해 부정당했다.46억 계약, 실제 지급액은 3.8억…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2021년 9월 5일, 광진구의회 다선 의원(5대·6대·8대)으로 활동하던 박 의원은 대표로 있던 에스제이건설산업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을 4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2021년 8월 16일 가계약이 먼저 진행됐다.제보팀장이 입수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4가단522642)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잔금은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까지 지급하되, PF 대출 승인 시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2023년 4월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8625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건물 소유권은 계약 체결 23일 후인 2021년 9월 28일 에스제이건설산업 명의로 이전됐고, 같은 날 사무궁화신탁으로 신탁 등기도 함께 이뤄졌다.해당 건물의 전 소유주이자 박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매도인 측은 “현역 의원이 설마 사기를 치겠느냐는 생각이었다”며, “소유권 이전 요구에 응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넘겼다”고 말한다.“PF 조건부”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매도인 Y씨는, 연장 기한인 2022년 6월 15일까지도 유보금과 지연배상금을 합친 8억원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계약상 PF 대출 승인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였고 분쟁은 특약 해석의 문제”라며 고소인 주장을 맞받아쳤다.법원은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거래 중개보조원 G씨가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2차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용으로 간단히 만든 것일 뿐 원래 계약 내용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직접 증언했다. 매도인 측 관계자도 "2차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도장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에스제이건설산업 측에 유보금 7억원과 지연배상금 1억원을 합친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확정됐다. 에스제이건설산업은 박 의원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박 의원 남편(H씨)이 대표이사로 있다고 전해진다.역고소·손배 청구도 전부 기각확정판결 이후 박 의원 측은 공세를 펼쳤다. 사문서 위조·위증 혐의로 상대 측(중개보조원 G씨와 공인중개사 J씨)을 고소한 것이다. ‘2차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임대소득) 1억3300만원을 횡령했다며, 총 2억 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한다.수원지방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약서 위조나 위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차 계약서는 원고 H씨가 직접 보낸 신고용 양식이었으며 원고들도 형식적 서류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차임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횡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의 8억원 지급 확정판결, 횡령에 대한 무혐의 결정까지 민사·형사 양쪽 사법 판단이 박 의원 측에 불리하게 쌓이고 있다. 박 의원은 광진구의회에서 3선(5대·6대·8대)을 지낸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본 사건에 대해 박성연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홍진광 씨와 제보자 간의 민사 분쟁일 뿐, 박 의원은 거래의 직접 주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제보자 측과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이며, 가짜 계약서나 대금 편취 주장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악의적 허위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박성연 의원 입장문]1. 사건의 본질:박성연 의원은 무관한 ‘H씨와 제보자’ 간의 민사 분쟁 기사 초안은 박성연 의원을 편취 주범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본건 부동산 매매 및 관련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는 박 의원이 아닌 H씨와 제보자입니다. 박 의원은 해당 거래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박 의원이 공인 (서울시의원)이 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2. 법인 설립 경위:제보자 측과 합의 하에 설립된 정상적 법인 기사 초안은 해당 법인(에스제이건설산업)을 ’바지 사장을 내세운 껍데기 법인’이라 폄훼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 해당 볍인은 설립 당시 제보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제보자 측 인물(G씨)이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H씨는 제보자 측과 협의 하에 박성연 의원을 명의상 대표이사로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H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즉, 제보자 측이 설립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고 대표권까지 행사했던 법인을 이제 와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유령 법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악의적인 왜곡입니다.3. 기사 초안 내용의 심각한 오류 및 사실관계 왜곡 매매대금 관련:실 지급액이 3.8억원이라는 주장은 제보자 측의 채무 승계액 및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질 사안이지 ‘편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 취지 왜곡 : 가압류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내려진 임시 조치일 뿐, 법원이 박 의원 측의 채무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H씨는 제보자를 ‘소송사기’ 험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계약서 관련 : ’가짜 계약서’라는 표현 역시 당시 행정 절차상 양측 합의 하에 작성 된 서류를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4.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 대변에 대한 경고:기사 초안은 현재 민 ·형사상 분쟁 중인 제보자 측의 고소장 내용과 편집된 녹취록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제보자 측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므로, 녹취록에 폭언이 넘친다는 표현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보자 측의 범죄 혐의(소송사기 및 명예훼손)가 짙은 상황에서 한쪽의 주장만을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5. 민 ·형사상 법적 책임 엄중 고지:본 반박문을 통해 사실관계 다툼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기사를 배포할 경우 아래와 같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명예훼손 형사고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 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즉시 형사 고소-의정 활동 방해에 대한 손해베상: 공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청구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선거 관련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왜곡된 주장, 악의적 편집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 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현재 본건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건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제보에 휘둘려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집국 기자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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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오너 비자금 만든 前소장…“매달 현금 챙겨 계열사 대표에게 직접 줬다”
“저도 처벌받을 각오로 말하는 겁니다.”신동아건설 계열사 일해토건과 대지건설에서 15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우수직원상까지 받았던 A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가 꺼낸 말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본인이 직접 비자금을 만들어 전달했다는 고백이었다. 제보팀장은 지난 7월 신동아건설과 그 관계사 대지건설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5년간 709억원 규모의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 이후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인 수법을 처음으로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방식은 외주업체와 장비 임대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인출된 현금은 A씨가 직접 윤형배 대지건설 대표에게 전달했다. “윤형배 대표의 지시로 수년간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돈이 김용선 회장한테 가야 한다는 말을 윤 대표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윤형배 대표에게 직접 들었다. 김용선 회장한테 가야 한다고”비자금 조성은 A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맡은 현장 외에도 수십 개의 신동아건설 현장에서 매월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장소장들과 본사 근무자들 대부분이 비자금 장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수십 년에 걸친 수백억 규모입니다.”A씨 본인이 보유한 장부만 해도 1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 전달 내역이 담긴 장부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A씨는 비자금 조성 외에도 추가적인 비리 정황을 폭로했다. 윤형배 대표의 아들이 A씨가 소장으로 있던 현장에 입사해 한두 달 만에 퇴사했지만, 급여와 퇴직금은 수년간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유령직원을 통한 횡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윤형배 사장에게 소장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직접 들었는데, 그 비자금이 은행권 인사, 정치계 인사 등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유령직원에 정치권 로비까지…“끝이 없는 비리”대지건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여주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사무소에 대지건설 직원이 아닌 타 회사 근로자를 세워두고 수십억원대 입찰을 수주하고 있다”며 “현장에 가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표와 임원들의 억대 리스 차량과 골프 접대 등 호화생활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증언은 본지의 기존 재무 분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본지가 분석한 신동아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지건설에 대한 매입액은 매출액의 약 1,300배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수년간 수백억원대의 비정상적 매입 초과가 지속됐다. 건설기계·중장비 외주업체들에 대한 반복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 수치의 실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는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장부를 밝히겠다”며 “수많은 증언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보팀장은 신동아건설 측에 해당 의혹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편집국 기자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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