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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쌀 관세화 한시적 의무면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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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6.30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waiver)하는 안건이 승인되었다.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7.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매년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서 의무면제 근거인 “예외적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와 의무면제 이행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의무면제기간 종료 전에도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무면제가 종료되며 관세화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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