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환경신문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입니다. 남쪽 지방은 가뭄으로 삶이 위협받고 중부 지방은 폭우로 터전 과 생명을 잃는 기후 재난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기후 위기를 막고 자 탄소를 줄이는 데 직접 동참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지구의 경고 앞에서도 느긋하기만 합니다. 윤석 열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연대(連 帶)와 협력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 자고 했으나 막상 기후 위기에 관한 대책은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생 에너지 확대를 정쟁 (政爭)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핵발전소가 해답이라고 주장합니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입니다. 

이미 세계 27개 국가가 탄소세를 도 입했고, IMF 등 국제기구 역시 탄소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탄소 가격이 현재 톤당 약 2만원 안팎에서 최소 4만원은 돼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4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의 RE100 가입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탄소세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여기에 더해 탄소세로 걷힌 세수를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탄소세로 오른 에너지와 생필품 가격 의 타격이 저소득층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두 번 째 열쇠, 바로 횡재세입니다. 올해 정유사들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350 억 달러로서, 정유사들은 말 그대로 ‘횡재’를 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 한 장 없이 7조원에 달하는 유류세 감면을 고집하면서 정유사들의 ‘횡재’에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 고유가가 이어지자, 국민의 고통을 줄 인다며 유류세 182원을 감면했으나, 소비자 가격은 69원만 반영돼 국민은 감면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고스란히 정유사에게만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듯 효과도 없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심화 비용을 부추기는 유류세 인하 가 아니라, 기후 위기의 주범인 화석 연료를 이용해 거액의 이익을 취한 에너지 기업의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소위 횡재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횡재세는 영국·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루마니아·헝가리 등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입니다. 올해를 뒤흔든 기후재난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판자촌과 반지하에 살던 국민들은 호우로 생명과 삶 터를 잃었고 전남 섬 마을 주 민들은 식수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불평등과 부 정의에 기반한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정의 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 탄소세와 횡재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