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회장

▎World FTA Forum 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 일자리센터장

▎전 LG 그룹 본부장

▎전 한국 외국어대 FTA 교수

▎전 한국 FTA 산업 협회 회장 

< 급변하는 복합 통상 환경  >

한국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찾기 위해, 최근의 통상 환경 변화를 살펴보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G2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역 중심의 세계 통상환경이 이제는 안보⸱기술⸱환경⸱자원⸱식량⸱인권⸱노동 등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복합 통상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세계 무역 현장에 대한 변화의 모습을 확인해 보자. 첫째,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공급 망이 재편되고 있다. 즉,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Back-Shoring(또는 Re-Shoring)이 그것이다. 

미국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하거나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 다시 말해 메가 FTA의 메인 시장 주변 국가로 진출하는 Near-Shoring, IPEF Pillar-2 공급 망 협정 타결 등 상호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 간에 공급 망을 공유하는 Friend-Shoring 등 Bloc-Shoring이 확산하고 있다. 

둘째, 최근 다양한 신통상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공급 망 실사 등 수출 기업에 치명적인 규제로 부상중인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 : 환경, Social : 사회, Governance : 지배구조)와 조직이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업계(상대방) 및 정부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조직적 전략인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을 언급할 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환경⸱젠더⸱거버넌스와 같은 이슈를 의미하는 Cross-Cutting 등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무역이 탄생하고 있다. 서비스⸱콘텐츠⸱데이터⸱S/W⸱OTT⸱가상자산 등 무형재화의 교역 생태계인 Digital Trade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Digital 무역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넷째, 복합 FTA의 활성화이다. 한국 역시 RCEP, CPTPP, 한⸱중⸱일 FTA, FTAAP 등 메가 FTA 및 복합 FTA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메가 FTA는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 FTA 중에서 아세안 시장보다 큰 시장을 메가 FTA라 칭하며, 복합 FTA는 동일국가와 양자⸱다자 FTA를 여러번 체결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통상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시장도 공급 망 재편, ESG⸱GRC 등 신통상 이슈 대응, 디지털 무역 생태계 조성 및 메가 FTA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대응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세계 무역 시장의 현실이다.

   < 표-1 : 복합 통상 급변에 따른 세계 시장 대응 전략 >

※ 주요 메가 FTA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중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FTA, 중국이 주도,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 TPP 체결국 12개국에서 미국이 탈퇴,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여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 FTA, 2023.3 영국 가입, 한국 가입 추진 중

-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 미국 주도로 결성된 한국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형태의 다자 FTA로서 일반적인 FTA와는 달리 IPEF는 (1) 무역(Trade), (2) 공급망(Supply Chains), (3) 청정경제(청정 에너지·탈 탄소·인프라)(Clean Economy), (4) 공정경제(조세·반부패)(Fair Economy)로 구성, 2023.5 Pillar-2 공급망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