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회장

▎World FTA Forum 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 일자리센터장

▎전 LG 그룹 본부장

▎전 한국 외국어대 FTA 교수

▎전 한국 FTA 산업 협회 회장 

< 재 세계화 추진과 FTA 확산 >

한편, 복합통상 급변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배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탈 세계화, 글로컬화(glocalization), 지역주의로의 전환이 활성화되고 있다. 혹자는 이제 세계화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통신, 교통, 무역 등의 발전으로 세계는 이미 단일 시장화 되었고, 기후위기·질병확산·전쟁격화 등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들은 쌓여만 간다. 세계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세계화 즉, 재 세계화(reglobalization)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 기존의 세계화가 무역과 투자의 양적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추구했다면, 새로운 세계화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수출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는 단기적 공급망 확보와 비용 절감이 장기적 수출에 유리하다고 여겨졌으나, 이제는 단기적 수출 추구도 장기적 공급망 확보와 비용 변수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재 세계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신 다자적 협력관계, Mega-FTA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재 세계화는 더 강화될 것이므로 무역 국가인 한국은 재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통상 강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1월 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세계수출 순위는 6위로 전년 7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무역 규모에서도 한국은 2021년 8위에서 2022년에 6위로 두 단계 올라섰다. 

한국의 수출 강국 행로가 WTO 체제에서 1단계 발판을 마련했다면, 동시다발적 FTA 체제에서 2단계 도약을 했고, 이제 포스트 FTA로써 Mega-FTA로 재 세계화 체제에서 3단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바호주 前 EU집행위원장은 탈 세계화는 또 다른 재앙이므로 강력한 글로벌 연대가 시급하다. ‘무역 국가인 한국은 미국, EU 등과의 공동 행동이 필요한데 개방된 경제 모델을 채택한 나라들과 강력한 연대인 FTA를 권고한다’라고 했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탈 세계화로 치를 대가가 너무 크므로 동맹국과 열린 무역체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CPTPP에 가입해서 공급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국익 전체를 고려하여 CPTPP 가입에 적극 나서야 국가적으로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의 석학들과 다양한 국제기구 및 대학들이 한국에 메가 FTA인 CPTPP 가입을 강력하게 권유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2021년 7월 총 회원국 195개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만큼, 글로벌한 CPTPP 가입을 망설일 이유와 명분이 작다. 

이제 한국은 지구촌에서, 정치⸱경제⸱군사⸱문화⸱외교 등에서 선진국 다운 행동으로 대응하고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좋든 싫든 메가 FTA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자리매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