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회장

▎World FTA Forum 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 일자리센터장

▎전 LG 그룹 본부장

▎전 한국 외국어대 FTA 교수

▎전 한국 FTA 산업 협회 회장 

< 한국의 FTA 역사와 추진 현황 >

세계 수출 6위, 세계 3위의 FTA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2002년 한·칠레 FTA 타결전까지만 해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FTA를 하나도 타결하지 못한 FTA 최후진국이었음을 아시나요?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12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348건의 FTA가 발효되고 FTA의 무역 비중은 세계무역의 약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2022년 발효된 전 세계 FTA는 총 574건(무역협회 : 2022.2)으로 1.6배 증가하였으니, FTA의 세계무역 비중은 7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총 21개 FTA에 60개 국가(2023. 9.5. 과테말라와 한·중미 FTA 참여협상 타결)와 FTA를 발효시켜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이미 전 세계 GDP의 85%(산업통상자원부 : 2021.12.9.)를 넘어 90%에 육박하는 세계 3대 FTA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와 더불어 FTA와 유사한 협정인 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핀란드·우즈베키스탄·UAE 등 8개국과 이미 체결하였고 향후 33건 63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몽골·모로코·탄자니아·케냐·파키스탄 등 9개국과는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3.9) 

또한,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무역협정인 한·싱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가 발효되었고,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이 체결 디지털무역 다자 FTA 협정인 DEPA(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에도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이에 FTA는 무역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요건이 됨으로써 향후 모든 분야, 산업, 경제주체 등의 글로벌화, 세계화, 국제화 등에서 FTA 없이는 이루어지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즉 수출이던, 투자던, 공장을 짓던, 국경간 거래를 하던 거의 모든 국제거래가 FTA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는 이미 FTA로 편입됨에 따라 이제 국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기준의 주장, 논리, 이론, 규제, 정책 등은‘한국판 갈라파고스 주장’으로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SD 소송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군에 속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