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회장

▎World FTA Forum 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 일자리센터장

▎전 LG 그룹 본부장

▎전 한국 외국어대 FTA 교수

▎전 한국 FTA 산업 협회 회장 

< FTA의 총 요소 비용의 절감 효과 >

FTA 효과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다. 전체적인 FTA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긍적적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인 총요소비용 절감 효과부터 살펴보자.

FTA를 활용하면 총요소비용 절감효과가 막대하다. 총요소비용은 상품을 바이어에게 수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물론 제조업 기반 상품 수출시 소요되는 총요소비용과 서비스, 디지털 상품 등 무형재화를 수출할 경우는 총요소비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총요소비용은 설계 및 디자인비용·원부자재 구매비용·에너지 비용·금융비용·외주비용·인건비 등 생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출 대상국의 인증·허가 등 시장진입비용, 마케팅비용, 바이어 발굴비용, 계약비용, 금융비용, 공급망비용, 상역비용, 노무비용, 물류비용, 관세 비용 등 다양하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에서 없던 디지털 비용, ESG 비용, FTA 비용 등이 추가된다. 이와같은 다양한 수출 총요소비용 중의 극히 일부인 관세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참고로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UN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관세 비용은 전체 무역 비용 중 2~3%(ESCAP : 20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계 평균 관세율은 4.8%(현대경제연구원, 2018.3.19.)인데 이후 다양한 FTA 체결로 관세율은 더욱 낮아졌는데, 미국의 경우 EU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최근 2.5%로 매우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무역협회 : 2023.5.9.)

 < UN이 조사한 무역비용 중 관세비용 비중 >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부가 발표한 FTA의 관세 절감 효과를 분석해 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를 발효시켰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미국, EU, 중국, 인도, 베트남, 아세안(ASEAN) 등 6개 FTA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 1년 간 약 58억 달러(약 6조 6,000억 원)의 수출관세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 : 2023.4.2.) 

이는 2021년도 수출 통관 자료 9만 370건을 분석한 결과 수출액은 4천 469억 달러, 관세 절감액은 58억 달러로 수출액 대비 관세 절감액 비중은 1.3%였다. 또한 이 수치는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에 투입한 연간 예산(작년 199억 원)과 비교하면 약 330배에 달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낸 것이다. 

이는 FTA로 인한 경쟁력 증대효과·시장개척 효과·수출전환 효과·수출확대 효과 등 직접적인 수출 효과를 제외하고, 총요소비용 중 관세 절감 효과만 조사한 것이고, 발효된 21개 FTA 중 6개만 조사한 결과이다. 

역으로 전체 21개 FTA에서 직접적인 수출효과와 총요소비용 전체를 조사했다면 In-Put인 199억 원의 330배가 아닌 1000배 이상의 Out-Put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왜냐하면 비록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관세 비용이지만 전체 무역비용 중 2~3%에 불과한 관세의 FTA에 의한 절감액이 수출액 대비 1.3% 임을 계상하면 관세외 나머지 97% 무역 비용의 FTA로 인한 절감액을 얼마나 될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서 수치화는 어렵지만 막대한 FTA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분야에서 이와 같은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할까? 이것이 바로 무역 국가인 한국이 FTA를 체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