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회장

▎World FTA Forum 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 일자리센터장

▎전 LG 그룹 본부장

▎전 한국 외국어대 FTA 교수

▎전 한국 FTA 산업 협회 회장 

< 기업 차원의 FTA 효과 >

정부의 FTA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이 참여 안한 기업보다 각각 4%, 10%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4,894개 사의 FTA 활용사업 참여 기업들이 FTA 활용사업에 참여 안 한 2만 3,141개 기업보다 수출 증가율(2015~2019년 평균)이 9.6% 높게 나타났고, 매출 증가율도 4.3%가 높았다고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 : 2021.3.16.) 

또한 해당 기업의 R&D 등 재투자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2023년 수출실적 6,327억 불에 대입해보면 FTA를 잘 활용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약 607억 불의 수출을 더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관세 비용 절감율 1.3%를 대입해보면 82억 불의 관세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러니 기업들에게 FTA 교육을 더 강화하고, 수출 컨설팅에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특히 중소기업, 소기업, 스타트업, 1인기업, 내수기업 등 이제까지 수출을 잘하지 못하던 수출 약자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한다면 새로운 수출시장을 내부에서 개척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이를 In-Bound 수출 효과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FTA 체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관세청 발표(2021. 1.26.)에 의하면 2020년 연간 452억 달러 흑자가 났는데 이는 FTA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2020년 FTA 발효국과는 총 602억 달러 흑자가 났으나, 비발효국과는 150억 달러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이제 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국가나, 기업이나 손해가 막심하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 명백해졌다. 무역 국가인 한국에게 FTA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국가, 기업 FTA 활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