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위성곤

-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형사입건된 도박 범죄소년 634명 

- 위성곤 의원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종합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형사입건된 도박 범죄소년의 수가 2021년 63건에서 2024년(8월 기준) 328명으로 3년여 만에 5.2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63명 ▲'22년 74명 ▲'23년 169명 ▲'24년(8월 기준) 328명으로 형사입건된 도박 범죄소년의 수가 매해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3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단 8개월 만에 작년보다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시·도 경찰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 148명 ▲서울 75명 ▲전남 56명 순으로 많고, 각 지역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인구대비 비중으로 보면 전남, 제주, 광주 순으로 높다.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2022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에 따르면, 강도범죄 소년범의 범행동기로 유흥/도박비 마련(26.8%)이 가장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을 마치 게임처럼 가볍게 인식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예방부터 치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7개 시·도별 도박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현황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