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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곤 / 국가 균형 발전이 환경 피해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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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경전인 사서(四書) 중에서 중용(中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아니며, 떳떳함(平常)이라는 해석이다.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용 해석처럼 수도권도 지방도 함께 잘 사는 사회가 행복한 선진국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인지하듯이 빈부격차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사람 집중이 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있다. 수도권은 자동차 체증으로 경제 손실 환경 피해가 천문학적이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점점 대중교통이 사라지고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다.

 

각 지역 축제도 그 수가 너무 많다. 또 축제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도, 사람이 없어도 환경 임계점 초과로 환경 피해는 자명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 축제 횟수와 고유 콘텐츠를 개발한 다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성공 개최하길 촉구한다. 

 

일전에 예산 황새 축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과한 홍보에, 필자는 많은 사람이 오면 황새가 다 달아난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참여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강조하였다.

 

아이러니하게 한국은행 총제가 서울대 학생 선발을 지역 할당제로 하자고 하였다. 과한 교육열로 서울 집중화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버드 철학과 샌델교수는 돈 절약과 학생 행복,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일정 성적 이상인 사람을 대학은 제비뽑기로 선발하자는 주장도 하였다.

 

필자는 앞에서 경희대 김종영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소개한 적이 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지방을 살려야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며, 균형 발전이 성공해야만 환경 피해가 감소한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어야만 지방이 활성화된다. 독일 등 선진국이 그렇고, 미국도 하원의원 100명은 50개 주 2명씩 선출하는 지역 할당제가 지방을 위한 제도이다. 우리는 지방 4개 시,군에서 1명인 국회의원이 많다.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였고, 또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하였다. 중용(中庸) 정신으로 지방 살리기에 귀 기울인다면 수도권 지방 모두 잘 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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