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농민당 논평

-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당장 폐기하라!

농촌진흥청에서 미국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에 대하여,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식량주권이 무너진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대규모 쌀 수입 개방 이후 쌀 산업이 붕괴되었고, 멕시코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옥수수 수입이 급증하며 토착 농업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시장개방으로 농가의 생존기반이 흔들려왔는데, LMO 감자까지 허용한다면 그나마 위태롭게 겨우겨우 유지하던 알량한 식량주권의 수준마저 심각하게 휘청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자급률은 밀 0.8%, 콩 7.4%, 옥수수 0.7%로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감자마저 수입을 개방하고서야 향후 다른 그 어떤 농산물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 배, 복숭아 등 계속하여 무너질 것이며, 종국에는 국내 농가들 자체가 모두 다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식량안보지수 최하위, 매년 1,7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의 곡물수입국이 그렇게도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현 상황을 명백하게 식량주권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농촌과 농업의 소멸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시장 개방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부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진보당 농민당 (대표 이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