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 17개 상임위 중 청년 전담 위원회는 ‘0곳'… 5대 분야 389개 과제 청년정책, 국회 심사 상임위는 제각각

- 청년정책 총괄 국무조정실은 금융·보훈 맡는 정무위 소관… 부처별 청년 예산은 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15개 상임위로 쪼개져 심사

- 18번째 상임위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책 전담… 부처별 청년 사업 예산·결산도 함께 살핀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11월 3일(화), 국회에 18번째 상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 5대 분야 389개 과제에 3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국회 심사는 이보다 더 잘게 쪼개져 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까지 함께 맡는다. 부처별 청년 사업은 청년 주거 예산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따로 심사하는 식이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참여한 48개 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5곳에 흩어져 있다. 한 해 30조원이 청년에게 쓰이는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회 기구는 없는 셈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목록에 청년위원회를 18번째로 추가했다. 청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업무 가운데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각 부처가 세운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도 청년위원회로 간다.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길 때 청년 사업 부분을 청년위원회에도 회부하도록 했다.

기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은 그대로 두고, 부처마다 흩어진 청년 사업을 청년의 시각으로 한 번 더 살피도록 한 것이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8월 당대표 후보 시절 국회 18번째 상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경종 의원은 “한 해 30조원이 청년정책에 들어가는데 국회에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상임위원회가 없다”며 “청년의 삶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위원회는 부처마다 흩어진 청년 사업을 국회가 책임지고 살피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위원회가 제때 문을 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