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제1차관,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 개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1월 5일(목) 10:30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와 함께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제1차관, 정책조정관(주환욱), 조세총괄정책관(김병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요섭),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남명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김정일),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김창범),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동근) 등 경제6단체,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장(조윤상),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서경란),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환경연구실장(신창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LG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기업활력 제고 TF(재경부 1차관 주재)｣는 경제6단체, 연구기관 및 민·관 싱크탱크와 적극 소통하며 기업 투자·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활력 제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총리 주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워킹그룹으로 운영한다.

  권 차관은 ➊“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하여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모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정부지원, 세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➋“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➌“높은 산도 힘들지만, 정작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신발 속 작은 돌멩이일 때가 많다”고 언급하며, “높은 산은 민관이 함께 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권 차관은 완성차부터 소재·부품·장비에 이르는 폭넓은 산업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두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변화와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11월 중 발표할「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업·산업과 지역 간 다양한 영역에서 ‘K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AI 대전환으로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추가,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활력 제고 및 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을 지속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