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공공기관혁신단 및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민원을 전달하며, 주소 체계 개선과 공공기관 통합의 합리적 추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이날 감사에서 문갑태 의원은 가장 먼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나치게 길어진 주소 명칭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일상 속 불편을 짚었다. 

문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우편물이나 택배 소포 하나를 보내려 해도 주소가 너무 길어 쓰기 힘들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신다”며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중간에 중복되는 표기를 과감히 줄여 어르신과 시민들이 손쉽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합 시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문 의원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는 ‘행정통합 백서’ 발간 계획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아직 부서 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현안이 많고 산하 공공기관 통합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백서부터 발간하면 알맹이 없는 기록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급하게 예산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최소 1년간 통합 시정을 운영해 본 뒤 공공기관 통합 과정과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담아 내실 있는 백서를 제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혁신단 감사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제출된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절차적 모순을 파고들었다.

문 의원은 “조례안에 첨부된 양 기관의 의견을 보면, 기관 통합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인 사장을 먼저 임명해 통합을 주재하도록 구상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 산이 수반되는 거대 공사를 설립하면서 통합 전에 사장을 먼저 뽑으면 그 사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한 통합 논의가 흔들릴 우려가 큰 만큼, 양 기관의 조직과 업무를 먼저 명확히 정리한 뒤에 공사 설립과 인선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화두로 던졌던 ‘출자·출연기관 예산 정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문 의원은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잉여금으로 쌓아둔 채 매년 예산을 관행적으로 증액 요구하는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이에 공공기관혁신단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 승인 시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발의되어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