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인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9월 19일 ‘민생기병대’ 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떡메마을’에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지원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정춘생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발바닥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민생기병대’>를 발족하고, 전국 곳곳을 누비며 을(乙)뿐만 아니라 병(丙), 정(丁)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전북 완주 떡메마을 방문은 17번째 일정으로, 현재까지 총 28곳의 현장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