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택시)에 가속하여 접근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혹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진로변경·교차로 진입 등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운 순간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 또는 택시운행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적발 이후에도 동종 수법을 반복하는 재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리오니, 국민 여러분의 경각심 제고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분 | 유형 | 주요 수법 |
1 | 전동킥보드 고의사고 | 이면도로 진입 차량,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택시를 노려 일부러 충돌 |
2 | 대리운전·택시기사 허위입원 | 입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보험금 및 유가보조금 수령 |
3 | 음주운전 차량 대상 사고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 요구 |
4 | 재범 혐의자 고의사고 | 보험사기 적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청구 |
혐의자 A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혐의자는 주택가 골목길 등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려는 모습 없이 전동킥보드를 차체 측면이나 후미에 부딪치거나, 붐비는 곳에서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후 뒷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 차체 후미에 부딪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총 80여 차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돌 직후에는 과장된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대인·대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반복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조하여 유사한 경위의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사고가 특정 지역 및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