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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상 초기 집중 감축경로 및 탄소예산 검증체계 마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26일 국회의장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국가 ...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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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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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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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부당광고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듀오정보㈜(이하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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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11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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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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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주체에 대한 규정, 상위법에 부합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1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제39조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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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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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선출시 성별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 보장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 8월 4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읍·면을 두...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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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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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①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②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하였음에도...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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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탕 이용 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목욕장 업소에서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2026년 7월 28일 ○○○○ (이하 ‘피진정시...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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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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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 응시연령 20~29세 일률적 제한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16일 국가정보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일반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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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대기실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교육권·발달권 보장 방안 마련되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4일 법무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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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인권교과서‘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발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국내 첫 초등학교 인권 분야 인정교과서인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을 발간하고 2026년 8월 말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합니다. 이...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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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❶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❷종업원 파견약정을 ...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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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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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2026. 8. 11. 시행)*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하였다. * ...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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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간 (2025년 7월~2026년 6월) 청년(19∼34세)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41만여 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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