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희승

- 중국, 뉴질랜드, 독일 순 많아, 영아용 조제유에서도 이물질 발견

-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는 단 6.7% 불과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8월 말)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벌레가 869건(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15.9%), 플라스틱 263건(7.9%), 금속 243건(7.3%), 유리 37건(1.1%) 순이었다.

국가별 신고(발견) 건수는 중국이 776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9.9%), 미국 294건(8.8%), 독일 222건(6.6%) 순으로 많았다[표2].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13.4%)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37.5%),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32.8%)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90.4%)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부과 포함)는 단 30건(6.7%)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