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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026.10.27.(화) 10:30, 이순미로서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에 대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즉시 ‘Game Optimizing Service(GOS)’ 개별 정책이 작동되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한 2021년 전후는 PC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고성능을 발휘하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시장에서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게임 실행 성능은 빠른 화면 전환과 화려한 그래픽 효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지표 중의 하나였고, 다수의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 게임 실행 성능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그리고 2022년 2월 이 사건 기기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기를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또는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또는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여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이 사건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GOS 개별 정책이 작동되어 CPU나 GPU의 최대 동작 속도나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CPU나 GPU 등의 동작 속도의 경우 그 상한을 본래 최대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추어 그 이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나 빠른 터치 반응 속도 등을 위해 높은 AP 성능 및 주사율 등이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OS 개별 정책이 적용되면 게임별 CPU나 GPU 속도 같은 최대성능이 제한되어 제한된 값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성능이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 순간에도 게임 멈춤이나 지연 현상 또는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이 사건 기기로 GOS 개별 정책 적용 게임을 실행하면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등의 게임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다수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 이 사건 광고행위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던 겁니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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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6.10.26.(월) 10:30, 윤민호 대변인(통일부)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소노캄에서 개최되는 ‘2026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6 피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차관은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대참합니다. 차관은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같은 날 차관은 저녁 7시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6기 통일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차관은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2026 한반도 평화관광 전문가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두에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01:18)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번에 통일부가 그동안의 공보 관행을 깨고 김정은의 중국행을 공식 확인해 줬는데요. 중국하고 북한 당국이 김정은 중국행을 보도하거나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정부부처발로 김정은 중국행을 확인해 준 게 이례적인데 배경이 뭔가요? 그리고 그만큼 이번 중국행에 뭔가 통일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해당 부분은 기자분의 질의에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기자들이 당연히 ‘김정은이 중국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확인을 통일부에 물어볼 수 있는데 김정은이 이제까지 중국 갔을 때 통일부 관계자발로 기사가 나고 확인이 된 게 전례가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공보 관행이 바뀐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렇게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김정은 중국행 두고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의 북미정상회담 염두에 두고 조율하러 갔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가서 시진핑을 만나지 않은 것 보면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접촉 관련한 동향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통일부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보세요? 그런 관련 부분은 저희가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김정은 중국행은 그럼 공식적으로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통일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그 시기, 형식, 내용을 주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한테 DMZ 사태에 대해서 자작극이라고 한 서한 보낸 걸로 북한 매체가 확인했는데 통일부 입장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게 추후 조치도 불가피해 보일 것 같...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대북 사이버 제재,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 그중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통일부나 장관님은 아직도 반대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이번 유엔 주재 북한 대표가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한 것은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조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요.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협의해서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에 대해 *** 통일부 입장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매체들에서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통일부 입장 바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은 바뀐 것이 없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단둥시에 있는 버스 조립 공장에 방문했잖아요. 운송수단에 대한 수출입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방문을 공개한 것에 대한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북측 보도에서 시찰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단하지 않고 저희가 그런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언론 인터뷰에서 ‘통일부는 북미정상회담의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지금까지 북미 간의 그런, 미국도 관련, 북미 대화와 관련된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접촉 동향을 입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장관의 정세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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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6.10.22.(목) 14:30, 박두순 대변인(외교부)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직원들이 철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을까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공관원 철수는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 철수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정부는 현지 잔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게 계속해서 조속한 대피를 권고하는 동시에 공관은 일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 등 필수 인력은 현지에 잔류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필수 인력은 남아 있는데 대사관 직원 자체가 절반으로 줄면 행정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것인데 교민들은 거의 대피할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재외국민 보호가 같은 행정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공관원의 구성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 파트에서 공관원의 정상적인, 공관의 기본적인 정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조정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핵심 정무나 영사 인력 파트, 특별히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여러 핵심 인력은 그대로 잔류해서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도 질문드렸었는데요. 북 지뢰 도발에 대한 외교 대응 방침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보리 서한 발송 포함해서 그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요. 말씀하신 그 유엔대사 서한 관련해서 주유엔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 앞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곧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뭐 다른 조치 추가로 또 검토 중이신 건 있는, 있을까요? 이 서한과 함께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주요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저희가 그런 조치나 그런 검토되는 사항이 구체화되는 거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추가로, 그러니까 ‘곧’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인지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발송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사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을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1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서한에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공관원 철수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크라이나 측에서 추가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측과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의 조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군도 미군... 미국 그 민간기업의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기업의 서비스 제한으로 군 통신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는 한미 정부 간의 사전 협의 또는 통보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한미 군 당국 간의 한미동맹 관계 차원에서 각급에서 여러 사안을 포함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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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2026.10.19.(월) 16:00, 변상문 대변인(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무차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에서 타 국가산 대비 비용이 높은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외교 성과를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하여 계절이 반대인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체 수입 물량의 0.8%에 불과한 소량의 시범 도입입니다. 또한,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가격은 178원이며 그 외 국내 항공사에 지급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지급하여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의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계란을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계란과 같은 우리 국민의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그간 여러 차례 설명, 반박 자료, 장관 인터뷰와 SNS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게시물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 주려 하는 것이다',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다' 등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기자님들께 수정을 요청드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의원님들 말씀은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계정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부족합니다. 게시물이 소비되는 플랫폼에는... 그 플랫폼에 삭제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신속하게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십니다. 자극적인 게시물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서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의 제작과 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브라질산 계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하여 특히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위·왜곡 정보의 제작과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으며 이후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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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김밥 12종 품질 비교 정보 제공
2026.10.15.(목) 10:30, 이정빈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공정거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이정빈입니다. 편의점 김밥 품질 비교 시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김밥 품질 비교 결과, 편의점 김밥은 영양 성분을 고려해 우유·달걀 등과 함께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와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김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 김밥 12개 제품에 대해 영양 성분,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제품별 내용량과 속재료의 구성 및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양 성분의 경우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열량과 탄수화물은 적은 편이나, 나트륨은 높은 편으로 함께 먹는 식품 선택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조사 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가격은 속재료에 따라 최대 800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시험 평가 결과입니다. 편의점 김밥의 속재료 비율과 구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김밥 속재료 비율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김밥 속재료의 구성과 비율, 내용량을 시험해 제품 간 비교했습니다. 참치김밥의 참치 중량은 총내용량 대비 16.5~21.9% 수준이며, 불고기김밥은 불고기 중량이 전체 내용량 대비 13.1~23.7%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함께 먹는 음식을 저염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의 열량은 하루 기준치 대비 18~27%, 탄수화물 함량은 16~23%로 한 끼 식사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지방 함량은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9~46%로 제품 간 차이가 컸고 나트륨 함량은 38~70%로 한 끼 식사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김밥과 컵라면을 함께 섭취하는 소비자가 많아 나트륨의 과잉 섭취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식품첨가물, 중금속, 미생물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당 가격은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200~400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을 구매하실 때에는 총내용량 그리고 속재료 구성과 비율, 영양 성분 등 품질을 확인하고 편의점별 할인 가격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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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6.10.15.(목) 14:30, 박두순 대변인(외교부)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 DMZ 지뢰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됐고 군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조현 장관께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보리 결의안·의장성명뿐만 아니라 대응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3일 차지훈 주유엔대사도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교부는 지뢰 사고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제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외에 현시점에서 검토 가능한 외교적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외교부는 주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최근 유엔총회 1위원회 10월 8일에 북한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타 추가 조치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요소를 유념하면서 제반 방안의 추진 실익과 그 효과성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배경은 무엇인지요? 현재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제반 방안의 실익과 실효성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총회 1위원회 결과 외에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국제사회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마다 저희 공관에서 또는 여러 계기에 우리 입장을 받아서 관심 있는 국가와 기구 측에 지금 충분히 현재도 설명 중입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이런 기준 위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CSIS에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 러시아 내의 자폭 생산시설 공장에 지금 북한 인력이 파견돼서 생산을 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노동자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술자들이 파견이 돼서 그런 생산 노하우나 이런 기술 습득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러시아가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같은 거를 하면 보복을 하겠다, 사실 그런 경고를 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지금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에는 군사기술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행태가 이중적이라고 보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동향, 특히 군사협력이나 이런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언론이든 어떤 정부 차원의 교류든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가 일관되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규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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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2026.10.8.(목) 10:30, 원민경 장관(성평등가족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등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거대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절차적 권리를 제도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려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 사건이 수사도 안 된 채 묻히지는 않을까, 피해 사건에 대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지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울러, 공소청의 불기소 비율이 늘어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 조치 등이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가 권리구제 과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199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 원스톱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대두되는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던 폭력의 문제를 국가의 책무이자 인권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며 국가 차원의 젠더폭력 피해자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로 이루어지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현장 단체와 변호사, 전문가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종사자 교육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젠더폭력은 특히 사건 초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는지가 이후 권리구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다양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신설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불복 절차까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하였고 이를 적극 피해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현재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즉시 배포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안내서는 '버전 1.0'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앞으로 법령이나 규칙들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촘촘한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면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어 상담·법률·의료·보호·주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7개 상담소를 통해 변경된 형사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수사·재판 과정에는 전문인력이 동석하여 밀착 조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의 안전한 보호시설로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피해자 보호기관 종사자들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 권리와 구제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 대상 특별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만으로도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민사·가사 소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밀착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370여 명의 변호인단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를 즉시 가동하여 제도의 작동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단순한 안내자료 배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단체, 무료 법률 변호인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받는지, 불송치 이의 신청 시, 또 검사 면담 등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지 사건 이관·보완수사 과정에서 법률·보호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을 위한 열람·등사 신청 시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향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함께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피해자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자 입증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주변 CCTV,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조력을 받을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공포 상태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선후 관계를 혼동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뢰 관계인이나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변호인 등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신뢰 관계인 동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이 수사의 전 과정, 불송치 결정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위계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놀라거나 당황하여 거부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못 하거나 해고, 인사 및 업무상 불이익, 조직 내 따돌림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순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특성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반복 진술에 대한 부담,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수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화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기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가 아닌 더욱 촘촘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안착, 공정한 수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옆에 항상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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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
2026.10.6.(화) 11:00, 이상봉 대변인(농촌진흥청)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대변인 이상봉입니다. 이번 주 농촌진흥청 홍보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총 13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0월 6일 화요일 보도자료는 총 5건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과 그린 바이오기업 주식회사 누보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 강국 브라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촌자원 융복합 치유프로그램’이 활동적 은퇴자의 심신 활력 증가와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동양계 호박의 잎 가장자리 갈라짐 여부를 모종 단계에서 미리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 2종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본 원예식물의 꽃가루의 미세한 구조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반려동물 염증질환 연구에 활용할 개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1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10월 6일 오후 강원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사과·피망 재배농장을 방문해서 이상기상 대응 기술이 투입된 영농 현장을 살피고, 농업인과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은 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생명 분야 논문과 국가 연구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형을 학습시켜서 ‘농생명 특화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10월부터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10월 7일 농산물 가공기계의 평가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농기계 검정 체계와 연계하고자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0월 초부터 수확할 수 있는 감귤 신품종 ‘신흥조생’을 개발하고 10월 7일 감귤연구센터에서 현장 평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농촌진흥청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충남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유원 다목적교육장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금산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감초 신품종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6년 새만금 간척지에서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아우라’와 여름철 사료작물인 ‘제주피’를 재배해 ha당 연간 17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2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장은 10월 9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소장이 참석한 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협업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10월 7일 전남 담양군과 함평군의 한우농가를 방문해서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에는 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80돌 한글날을 맞아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 표준 양봉 용어집’ 개정판을 펴내고, 새로 다듬은 용어를 포함해 모두 31개 양봉 용어를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올해는 콩 생육기간 고온과... 생육기간 동안 고온과 가뭄, 집중호우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재배지별 생육 상태와 꼬투리, 종실의 성숙 정도를 직접 확인한 뒤 수확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2026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개체의 자료를 활용해서 혈통 정보가 얼마나 충실하게 쌓여 있는지와 근친교배 정도, 유전적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내용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1건을 준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와 10월 7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쌀가루 전용 품종 ‘바로미2’를 활용한 ‘제10회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를 열고 수상작을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0월 첫째 주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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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2026.10.5.(월) 16:00, 합참 차장 권대원 육군 중장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 소장합참 정보분석처장 김성윤 육군 준장(국방부) 25사단 지뢰 폭발상황 합동 현장조사 T/F장, 합참 차장 권대원 육군 중장입니다. 합동 현장조사 T/F는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사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오늘 발표는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 결과와 지난 10월 2일 접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폭발 현장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보고에 이어서 작전부장이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북한군 MDL 근접 작업 동향에 대해 정보분석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전 병력 18명 중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최초 진료를 마치고 퇴원한 병력 15명 중 2명은 외진 진료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13명은 언제라도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중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폭발 지점입니다. 9월 29일 최종 조사 간 실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인근에서 1차 폭발, 2차 폭발 지점도 확인하였으며, 이에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 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 2차 성분검사간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들을 발견하여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로 확인되었으나,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9월 21일 작전 당시 개척조가 발견한 지뢰가 5~10cm가량 매설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9월 29일 최종 조사 간 발견한 새로운 북한 수지반보병지뢰도 3cm가량 매설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 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 지대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오늘 12시 51분경 제거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제거하는 것이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 소장입니다. 먼저, 9월 29일 최종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지점이 9월 21일 작전 당시 1, 2차 지뢰 폭발 지점이며, 3번 지점은 2회의 지뢰 폭발 이후 현장 이탈을 위한 정밀 지뢰 탐지 간 매설되어 있던 수지반보병지뢰를 식별한 지점입니다. 4번 지점은 9월 29일 최종 현장조사 진입 간, 2번, 2차 폭발로 발생한 화구로부터 약 1~2m 후방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식별한 위치입니다. 오른쪽 확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사각형 형태로 표면에는 격자형 무늬가 확인됩니다.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4번 지뢰는 북한군의 수지반보병지뢰이며, 그 위치는 MDL 이남 10여 m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유엔사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형, 기상, 토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동정보조사팀은 북한군 지뢰 유실 가능성은 낮고 최소 4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과수 감정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8일 중간 발표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1차 감정 결과, 부상자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에서 TNT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과수의 2차 감정 결과입니다. 2차 감정은 총 3회에 걸쳐 지난주까지 진행되었으며, 10월 2일 금요일 저녁 감정 결과를 최종 접수하였습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사진 중 일부는 부상 장병의 명예를 고려하여 음영 처리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 2차 폭발 부상자 전투복 하의에서 공통적으로 TNT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1차 폭발 부상자 전투복 하의에서 추출된 파편과 2차 폭발 부상자의 수술 과정에서 추출된 파편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MUF, 멜라민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 종류의 하나인 열경화성 수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뢰가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입니다. 과거 집중호우 시 임진강 일대에서 유실된 것을 회수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사각형 형태이며, 플라스틱 재질이며, 표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9월 29일 최종 현장조사 간 식별된 지뢰와 형상이 동일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국과수에 이 수지반보병지뢰와 부상자 파편 성분에 대한 비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과수 감정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상자 피복과 수술 과정에서 추출된 갈색 계열의 물질, 즉 파편들이 수지반보병지뢰의 갈색 계열 본체와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과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 폭약 성분, 재질, 색상 등이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동일한 점, 지뢰의 형상, 부상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유엔사와 함께 현장조사 간 추가 식별된 지뢰를 수지반보병지뢰로 평가한 점 등,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MDL 이남 지역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한 원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실시한 작전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9월 21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발생한 우리 군 피해... 장병 피해에 따른 실효적 조치로서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으로 확인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번 작전 준비 및 시행 간 전 과정에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오늘 작전 간에도 유엔사 군정위에서 작전 현장을 평가하고 작전 시행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12시 51분경 진행된 작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GP 중거리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OP TOD에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공조하에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합참 정보분석처장이 MDL 현황과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참 정보분석처장 김성윤 육군 준장입니다. 이번 DMZ 지뢰 폭발 사항과 관련하여 MDL 현황과 북한의 MDL 근접 지역 작업 관련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DL 현황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지도에 연필로 표기한 선을 따라 보조화면 상단 중앙 사진과 같이 실제 지형에 표지판 1,292개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위치의 좌표를 가상의 선으로 연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지판은 노후화되어 상당수 유실되었고 약 200여 개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MDL은 남과 북, 유엔사 간 인식 차이가 있는데 먼저 한국군은 2004년 미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정립하여 표기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사용하고 있고, 유엔사는 2016년 MDL 프로젝트를 통해 MDL을 10m 간격으로 2만 3,000여 개의 지점에 좌표를 생성하여 연결한 MD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DL은 보조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엔사 적용 MDL, 표지판 연결선, 군사지도상 MDL로 세 가지가 상호 일치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별도의 MDL를 적용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MDL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MDL 기준선에 대한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우리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MDL 근접 지역 작업 동향입니다. 북한은 2023년 11월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2023년 12월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 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보조화면 좌측 북한군 MDL 근접 지역 작업 개념도와 같이 2024년 4월부터 MDL 근접 지역에서 불모지 및 지뢰 지대 구축,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을 위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불모지 구축과 지뢰 매설 등 MDL 근접 작업이 식별되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MDL 전 구간으로 작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는 일평균 최대 7,000여 명을 투입한 가운데, 지뢰 지대 및 철책 설치 위주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작업 경과는 MDL 250km를 기준으로 불모지 조성은 마무리 단계이나 철책과 지뢰 지대 및 전술도로는 약 40~60% 수준으로 향후 2년 이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의 MDL 근접 작업 간 MDL 침범에 대하여 우리 군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MDL 접근 시 수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MDL 침범 시에는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진행하는 등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MDL 근접 작업 개시 이후 MDL 침범은 2024년에 9회, 2025년에 17회, 2026년에 50여 회가 식별되고 있습니다. 올해 MDL 침범은 8월 중순 동부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조화면 우측 동부 지역 MDL 침범 사례와 같이 적 GP 병력들이 불모지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활용하면서 MDL 이남 10여 m 지점을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 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상적인 작전 수행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군들도 아 경고 사격 시 지도를 들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아측을 관측하는 등 MDL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는데 전체 MDL 250km 중 침범 구간의 폭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MDL 이남으로는 평균 20여 m 침범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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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정례브리핑
2026년 9월 28일 산업부 정례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14건 있습니다. 9월 30일 조간하고 석간 보도계획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장차관 일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9일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는 차관이 참석하는 '바이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의약품의 원료, 제조, 품질, 관리 전반에 관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아침 9시 30분에 김정관 장관이 참석하는 '미래차 전환 생태계 구축 협력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식에서는 중형완성차·차량용반도체·로보택시 등 3개 분야별 협력 MOU를 체결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아침 8시입니다. 베트남의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에 올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김정관 장관께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원전을 포함해서 첨단산업 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7일 10시 40분 충남 아산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본사에서 김정관 장관께서 참석하시는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정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서 10월 1일에는 2026년 9월 수출입동향 발표를 무역투자실장께서 할 예정이며, 10월 1일 11시입니다. 다음,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장관회의에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무역장관회의에서는 미국 USTR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국 통상 각료들과 함께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9월 29일 정례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9월 30일 아침 8시에 베트남 과기부 장관 면담, 아침 9시 반에 미래차 전환 생태계 구축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중견기업 간담회를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42회 국무회의가 9월 29일 10시 서울-세종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번의 심의안건은 총 18건이며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번 42회 국무회의에는 제안하는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 정례브리핑을, 이번 주 보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20)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대미 투자, 아직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관련 스케줄 공유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통상본부장님 출장 건, 이 기간에 혹시 발표가 되면 여기서 사인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쪽 절차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미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확정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절차는 지금 미국 측 절차가 좀 남아있는 관계로 진행이 조금 아직은 날짜를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다자회의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때는 다자회의에 충실히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자회의라고는 해도 간간이 양자회담도 잡히는데 본부장님과 USTR 대표 양자회담 일정도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리고 현안, 논의될 현안에 USTR이 진행 중인 301조 관련해서 아직 한 가지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현안이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되고 있는지도 좀 관련 정보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 회의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USTR 대표가 이 G20 무역장관회의의 의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하고는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회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여기에서는 다자간의 회의를 주제... 주요 쟁점이 되겠지만 저희 양자 간에는 말씀하신 301조 안에 공급 과잉 이런 이슈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슈가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거는 일정을 잡는 그런 절차들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사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를 하게 되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지만 아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내용인데요. 수요일에 베트남 장관 만나는 것 관련해서 비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공개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면담은 전체 비공개이고요. 저희가 이후에는 보도자료는 일단 배포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체 내용은 다, 회담 전체는 내... 비공개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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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 계기 관련 브리핑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황규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여 국가 정보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국가AI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올해 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배터리 안전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리튬배터리를 전산장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배터리 상태 감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개를 확인하고, 지난 5월 즉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공간이나 건물 구조의 제약으로 직접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하여 범정부적으로 공통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8월까지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00여 개에 대한 등급을 개편된 등급에 맞게 전면 재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개편된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를 구축, 훈련,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A1 등급의 정보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센터에도 구성하는 이중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재난 시 1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복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 세부기준도 마련하여 각 기관이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기관은 이와 같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이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매년 이행 계획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A1부터 A3 등급 전체...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빠르게 서비스가 재개가 가능한 이중 운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센터의 경우 A1·A2 등급 시스템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완료하고, 광주·대구센터 A1·A2 등급은 203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중에 대전센터의 중요 13개 시스템은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 구축하겠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A1·A2 등급은 매년 실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훈련을 하고, A3 등급도 1년에... 3년에 1회 이상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실효성을 확인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2030년 폐쇄할 예정으로,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KT 컨소시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계획 수립 사업자로 선정하여 내년 1분기까지 대체 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체 센터는 신축이나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상면 규모와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종합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스템 재배치의 경우 안정성, 보안성, 비용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타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우선 50개 시스템을 선정하여 민간 클라우드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국가AI전략위원회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정부 서비스의 대규모 중단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 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AI정부 인프라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국민께서 필요한 순간에 정부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여가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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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 대변인입니다. 10월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1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법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여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매도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두 번째는 10월 8일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힙니다.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아울러 PC방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10월 8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정산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는 10월 22일 시행되는 원산지표시법입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비자가 먹거리 안전을 확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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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브리핑
국민 여러분, 금번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현장조사 T/F장을 맡은 합참차장 권대원 육군 중장입니다. 먼저, 이번 지뢰 폭발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북한군이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에 대해 유엔사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작전 당일 10시 51분경 우리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했으며, 중상자 2명, 경상자 1명을 포함한 작전 병력 18명 전원에 대해 응급후송헬기를 투입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현재 작전 병력 18명 중 15명은 퇴원하였으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퇴원한 병력도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치료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 진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상황 발생 직후부터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합동조사를 추진하였으며, 9월 22일과 23일에는 부상 인원에 대한 진료 및 안정가료를, 24일과 25일에는 합참 현장조사 T/F 편성, 현장조사 투입시기 평가, 지휘·통제 및 통신점검 등 제반 작전 준비를, 26일에는 유엔사와 합동으로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 등 예행연습을, 27일부터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종료되지 않아 추가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최종조사 결과는 유엔사와 평가 후 발표 예정이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먼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입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MDL 남쪽 10여 m 지점이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 10여 m 이격된 지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뢰 폭발은 2발이었으며, 작전 당일 철수 간 추가로 1발을 발견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는 총 3발로 추정하였습니다. 지뢰 폭발 시 부상자 장구류에서 채취된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오늘 16시 04분부로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TNT 성분과 갈색 계열의 이물질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현장 확인 간 식별한 화구 형태와 폭발 당시 화염에 대한 작전 인원의 진술, 피해 인원의 부상 정도를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일 철수 간 폭발 지점과 약 1m 이격된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지뢰 1발은 최종조사 간 확인 예정입니다. 진술을 근거로 북한군 목함지뢰의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수지반보병지뢰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현장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입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된 점. 둘째,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한 점. 셋째,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넷째,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 시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최종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작전부장이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 소장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 등 40여 명이 2차 지뢰 폭발 지점 2m 전까지 도달하였으며, 1차 폭발 지점은 여기서 2m 이격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전 병력의 군장, 방탄 헬멧, 지뢰화 등을 확보하였고 지뢰 폭발로 발생한 작은 웅덩이 형태의 화구 2개소를 육안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좌측 사진에 보시는 사진은 오늘 현장조사 간 원점 지역 일대까지 접근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흰색 동그라미가 2개가 있는데 아래쪽이 2차 폭발, 그다음에 위쪽 화구가 1차 폭발로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화구가 되겠습니다. 작전요원들이 진술한 지뢰 추정 물체와 기타 잔해물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엔사 군정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합동조사팀은 시간 관계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추후에 재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도로 작전 환경 및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중앙이 군사분계선 MDL이며, 남방 2km, 북방 2km 이내 4km 지역을 비무장지대, DMZ라고 얘기합니다. 남방한계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부에 있으며, 우리가 통상 GOP 철책이라고 하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광망,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운용되는 지역입니다. 추진철책은 MDL과 GOP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GP를 면하는 선상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철책 이남 지역은 통상 감시가 가능하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경우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비교적 아군의 통제가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우측 사진은 2015년도 북한 목함지뢰 폭발 당시 추진철책 일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시장비로 추진철책 일대가 감시가 가능하고 당시 이 소통문 앞뒤에서 지뢰가 폭발하여 중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 되겠으며, 이 하단부를 보시면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동로가 개설돼 있겠습니다. 반면, 이번 작전은 추진철책을 넘어 기구축된 녹색 기존 수색로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다가 새롭게 MDL 방향으로 신규로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이었습니다. 1번 위아래 사진을 보시면 대단히 수풀이 울창하고 찹찹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그러한 지형으로서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와 같이 이번 작전 간 수색대대장과 공병요원이 지뢰 추정 폭발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은 어느 때보다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전 인원, 18명 전 인원이 수도통합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전 현장에서 작전을 실시했던 참가 병력 중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현장의 조사 일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병들의 철저한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작전 준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상황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전 당일, 작전 당일 수색대대장 등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차량과 산악 바이크를 활용하여 소통문까지 차량으로 기동을 하였습니다. 소통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보로 기존 수색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차하 지점, 새롭게 MDL 방향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는 위험성이 높은 그러한 지형부터는 우리 공병요원들이 정밀 재탐지를 하기 위해서 맨 선두에서 지뢰탐지기를 활용하여 지뢰 탐지 및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를 전진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신규 수색로 개척이 종료되는 시점 그리고 1차, 2차 지뢰가 폭발했던 그런 상황을 요도화하였습니다. 총 18명 중에서 지휘관인 수색대대장 등 9명은 탐지조, 지휘조, 작전지원조 3개 조로 편성해서 지뢰 탐지 및 작전 지휘를 실시하고, 약 20~100여 m 이격된 지역에 통신, 후방경계, 의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대대장은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해 본 결과, MDL 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상황 평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작전을 종료하고 철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적색 동그라미 3번, 4번이 이번에 지뢰 추정 폭발로 중상을 입은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9번 수색요원에게 지시하여 맨 앞의 수색이 완료된 지역 표식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진입 역방향으로 철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번, 3번 공병요원이 철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왼쪽 한 발을 내딛는데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1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3명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수색요원이 접근하여 화구, 앞서 말씀드린 작은 웅덩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시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색요원이 뒤를 돌아보니 여기 4번 지점에 수색대대장이 폭발음과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식별하였습니다. 1차 폭발 당시 대대장은 1차 폭발로 인해 쓰러진 공병요원에게 '괜찮아?'라고 소리치면서 신속하게 뛰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6번 수색요원은 1차 폭발로 이명 증상이 있어서 웅크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인원을 지나치자마자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정보참모도 대대장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5번 지점 일대에서 서있는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안면부 및 기타 신체 부위에 파편이 있었습니다.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이 간격들은 다 1m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6번 인원은 없었습니다. 이 수색팀장은 신속하게 쓰러져 있는 수색대대장에게 접근해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좌측 발목 심한 부상을 입었고, 그 외 우측 허벅지 등 상당 부분 파편 등의 피해를 입고 고통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색팀장은 신속하게 지혈대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2회 폭발로 이 지역이 안전 지역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뢰탐지를 했던 공병요원들은 기존 방식이 아닌 보다 더 정밀한 지뢰탐지 방식을 적용하여 탈출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맨 앞에 있던 1번 공병요원이 지뢰 탐색이 아니라 이 시기부터는, 이 지점부터는 무릎을 꿇고 손 곡괭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역은 탐침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긁어내 가면서 약 20m를 전진하여 안전 지역이 확보된 이후에 퇴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병이 손 곡괭이로 탐침을 하는 과정 중에 1차 폭발 지점 약 1m, 지뢰탐지 했던 수색로 끝 지점의 약 5~10m... 5~10cm 내에 매설돼 있는 네모난 사각형 형태의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였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진술에서 보면 직접 공병요원이 탐지한 이 지뢰, 그 인원이 탐지한 표면에는 갈색 모양의 네모난 형태이며,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언급을 하고, 이 주변에서 또한 3명이 같이 목격했으나 약간 이격돼 있어서 어떤 인원들은 적색, 어떤 애들은 갈색 그리고 목함지뢰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최종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후송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상황을 접수한 GOP 대대는 10시 59분경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의무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긴급 출동을 지시하여 총 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상황을 접수받은 합참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DMZ 내로 응급헬기를... 응급헬기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유엔사에 요청하였으며, 11시 38분 승인되어 11시 40분경에 GOP 철책 일대에 도착한 헬기가 부상자가 발생한 DMZ 내로 진입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부상자 응급처치 과정입니다. 폭발 직후 인근 작전요원들이 신속하게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지혈대 등 응급처치 도구를 활용하여 부상자들에 대한 지혈 조치를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의 경우 응급조치 작전요원과 이후 합류한 수색중대장이 2인 1조 안장법, 즉 1명은 어깨를, 1명은 무릎을 이렇게 2인 1조로 안고 이동하다 들것이 도착함에 따라 인원을 교대해 가며 약 200여 m 이격된 호이스트 지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사진은 당시 DMZ 내로 진입하여 응급구조사가 헬기에서 하강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하강하여 당시 수색대대장을 호이스트에 결속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호이스트로 결속한 이후에 다시 부상자를 헬기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 메디온 헬기에서 하강하여 수색대대장을 확인한 응급구조사 등의 진술에 따르면 폭발 직후 수색요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출혈을 최소화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헬기 도착 후 호이스트를 활용하여 수색대대장은 첫 번째 헬기에, 공병 중사는 두 번째 헬기에 탑승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부상자 중 도보로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인원을 포함해서 작전 병력 전원은 GOP 철책 지역까지 이동 후 헬기 2대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동로는 찹찹한 지형이고 특히 호이스트 지점까지는 경사지로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후송 종료 시 대부분의 작전 병력들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작전 병력들은 당시 조건반사적인 행동으로 부상당한 전우를 응급처치하고 약 200여 m 이격된 호이스트 지점까지 인력으로 후송시키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 대응 능력과 전우애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음성은 원점 지역 지뢰 추정 폭발 당시의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근 800여 m GP에서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수집하는 집음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거기서 약 58초 간격으로 동일한 폭발음과 유사한 소리가 청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고 58초 이후에 유사한 그런 청음이 들리고 이 내용을 작전요원에게 들려보니까 그 간격이 약 1분 정도 그렇게 본인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동일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과수 감정 결과입니다. 오늘 오후 국과수로부터 접수한 작전 병력 피복 및 장구류, 화약흔 채취 거즈 등 총 10종에 대한 폭약 성분 감정 결과입니다. 방탄헬멧 1개 품목, 방탄조끼 2개 품목, 총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듯이 우측 전면부 찢겨지고 그을음이 발생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위에서 성분, 이 부위에 대한 성분 시험에서 TNT가 검출되었습니다. 감정 결과를 평가해 보면 주 장약이 TNT인 아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약 20m 이상인 반면, 감정 결과에 제시된 폭발 원인 물체의 장약으로 TNT가 사용되었으나 철제·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 시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군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추가 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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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김기선입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올해 실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실시한 실태 점검의 내용은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5년 말까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여 개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접수 처리 실태 등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총 1만 7,45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9,346건으로 전체 신고 중 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7,558건으로 43%,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551건으로 3% 순이었습니다. 연도별 신고 접수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신고가 정점을 찍은 이후 2025년에 1,280건으로 가장 적게 신고되었습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제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983명인데 금품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으로 95%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위반행위자가 340명으로서 2024년 446명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추세는 청탁금지법 규범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금품수수가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반부패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2025년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누락한 7건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행 여부도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에 달했고 법 시행으로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 분야에서는 75%, 교육 분야는 73%, 언론 분야는 57%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운영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로 가장 높아 법 시행 효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와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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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주)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엘지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전문위·특별위의 설치 여부 및 구체적인 명칭·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한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의 범위와 그 순서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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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듣기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논의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또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으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장된 내용을, 연초에 결정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12차 전기본을 앞두고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차 전력수급을 장차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었고,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AI의 확산과 첨단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부분의 탄소 배출도 빠르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전력 계통의 여건과 각 발전원의 특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전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만의 결정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정부가 고민해 온 여러 선택지와 쟁점을 국민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명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각 분야의 관련 유관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 찬반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원전과 전력수급 또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부는 이 공론화 결과를 고려하여 전력수급과 계통 등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는 단순히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묻는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전력수급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다른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숙의·토론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또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서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의 시기는 약 3개월간 진행하고 대략 12월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 전력수요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또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원전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올 연말에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정부안을 정하고 또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에너지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오늘 12차 전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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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드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현장에서는 음성적으로 임신중지 약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하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의료체계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임신·출산·피임 등 여성 건강 전반의 정책 기반도 강화될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 허가 후 처음 사용되는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 조제로 사용하여 국내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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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강준하입니다. 먼저, 주말인 일요일에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 또 브리핑을 준비해 주신 법무부 대변인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배석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과장인 조아라 부장검사, 양준열 검사, 송홍석 사무관, 조계진 법무관, 정승희 전문위원, 임강우 전문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중국 국적의 투자자 ‘펑전 민’ 간의 국자...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 절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먼저 이번 결정의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경과와 세부 내용을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 12일 토요일 오전 5시 25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9월 11일 오후 4시 11분이... 25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승소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청구인 '펑전 민'이 2024년 9월 신청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전부 승소하였고, 2024년 5월 31일 자 우리 정부가 승소한 원 중재판정은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우리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취소 절차 중재비용 42만 6,751달러, 한화로 약 5,700... 5,7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2024년 5월의 원 중재판결의 본안심리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했던 본 ISDS 사건에서 이번 취소 절차까지 모두 완승하였습니다. 즉, 최초 약 2조 원에 달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한 원 판정을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지켜낸 것입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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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기후시민이 되어주세요…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확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 이승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후행동 온라인 플랫폼을 9월 10일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표적 탄소흡수국으로 꼽히던 네팔에서는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대홍수가 발생해 1,000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한 달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고, 거제 지역의 극한 호우 등 돌발성 복합 기후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인식과 실천이 모여야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후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기후행동을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그 구체적 실행수단으로 1,000만 기후시민 운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행동은 선언부터 실천, 보상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기존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과 카본페이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새롭게 구축한 기후시민 선언 기능을 중심으로 국민이 기후행동을 선언하고 약속을 확인하며 일상에서 실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선언 말씀드리면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앱에서 회원가입 후에 기후시민 서약을 거쳐 기후시민 선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시민 선언은 지구를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 이른바 ‘애구심’을 담아 국민 스스로 기후행동을 하는 지구시민, 즉 기후시민임을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기후시민증 발급입니다. 선언 참여자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기후시민증이 발급되어 자신이 대한민국 기후시민임을 확인하고 참여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언과 함께 기후시민 열 가지 약속을 확인하고 자신이 실천한 약속을 선택하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약속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걷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 건물 전기화, 플라스틱 저감과 자원 순환, 자연과의 공존, 물과 공기의 보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등이며, 국민이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가지 약속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면 각 보상 기준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실천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국민, 시민사회, 기업,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기후행동을 연결하고 확산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쌓일수록 대한민국 전체의 기후행동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작은 행동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언을, 기후시민에 참여해서 선언하시면 1,000포인트, 1,000원 상당인데요. 1,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1,000원 이후에 첫 번째 기후행동을 실천할 경우에 이를 인증하면 추가로 1,000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선언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매달 하나씩 함께하는 기후행동, 이달의 기후행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기후시민 선언하기에 이어 10월에는 자전거 타기를 중심으로 기후행동을, 이달의 기후행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이후에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기후행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베란다 태양광, 전기차 이용 등 다양한 행동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8월 22일에 에너지의 날을 계기로 해서 밤 9시부터 10분간 진행하는 전국 동시 소등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22일에 대해서는 소등의 날과 함께 전기 기후시민 약속 행동으로 이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 동화와 별자리를 소재로 한 음성 콘텐츠, SNS 챌린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1,000만 기후시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행동은 결국 국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민간단체와 기업·지방정부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기후시민 선언과 함께 기후행동이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기후시민 선언과 함께 기후행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후 사회 각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기업, 기관, 단체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기후시민 선언 가이드를 활용하여 자체 행사와 연계한 선언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기후부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기업까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기후행동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나 특정 분야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행동이 모여야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인에서... 100인의 선언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기후행동을 1,000만 국민의 실천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양쪽 TV 화면을 통해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 누리집 시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연 영상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구성돼 있는 이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기후시민 선언하기 그리고 기후시민이 현재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대한민국 기후행동이라는 대메뉴가 있고 그 안에 1,000만 기후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미션, 비전, 추진 방향 그리고 기후시민 열 가지 약속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약속의 세부 실천 예시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에서는 기후행동준비위원회 발대식부터 현재까지 기후부가 노력했던 내용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기후선언 기능입니다. 로그인 없이 기후시민 서약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후시민 선언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ID를 발급받고 이 ID로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본격적인 기후시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증이 발급됐고 기후시민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시민증에서는 카드 모양의 기후시민증 그리고 열 가지 약속, 나의 탄소감축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후시민 선언식과 관련해서 기관 및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기후시민 약속별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기후시민 열 가지 약속에 맞춘, 연계한 탄소중립포인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기후행동을 통해서 이번 달의 기후시민 약속과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행동 실천과 관련된 통계를 선언자, 실천 건수, 탄소감축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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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올해 3월 31일에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가중·감경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고시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으로 방송법 제35조의 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2026년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종합적·다층적으로 분석하여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으로 ㈜티알엔 법인합병, ㈜현대홈쇼핑 법인분할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안건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으로 재승인 대상인 ㈜더블유쇼핑 등 12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12개 홈쇼핑사에 대하여 7년의 재승인 유효기간과 재승인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홈쇼핑사의 공적책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해외 이커머스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입의사 미확인, 이용자 해지권 제한, 이용자 모집 의도의 거짓·과장 고지, 중요사항 미고지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안건은 ㈜컴포즈커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 및 해지 완료 사실 미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컴포즈커피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기자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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