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양향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 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천 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마찬가지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급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양의원은 정부가 마약의 유통 구조부터 궤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가능했다.

양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사가 투약자 검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구조의 궤멸과 마약 관련 컨텐츠의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