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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폭행·성범죄 시 분리·퇴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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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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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가정 밖 청소년들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폭력·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안전·상담치료·자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는 자립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국가·지자체 홍보 강화 및 정책 접근성 제고를 통한 위기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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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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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에너지 소비 절반 차지하는 ‘열에너지’ 탈탄소화 사각지대 없앤다
- - ‘열에너지 패키지법’ 발의.. 전력 중심 에너지 정책 한계 보완- 국가 ‘열수요지도’·‘청정열’개념 첫 도입…. 데이터 기반 전환 추진- 공공기관·데이터센터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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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관철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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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춰 자원봉사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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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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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AI 생성 콘텐츠·허위 후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법률 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생성형 AI 활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 오인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AI 이미지 조작·허위 후기 등 기만적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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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사회복지사법·의료법 개정안 2건, 본회의 최종 통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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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 대표 발의
- 2일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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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부패재산몰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이제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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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승강기 자체점검 ‘2인1조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 - 법적 구속력 없는 운영규정 보완, 승강기 작업자의 생명·안전 보호 강화- 위 의원 “2인 1조 의무화로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고 현장안전 강화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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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황색 신호 딜레마존’ 위험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급제동·추돌사고 유발하는 ‘딜레마존’ 법적 정의·관리 기준 최초 마련- “예비 정지선” 도입으로 운전자 판단권 보장… 교통안전 강화·사고 예방 전기 마련 기...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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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약 5만 건…「실종아동법」대표 발의
- -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약 5만 건… 사전등록률 전국 65%, 경기남부는 30%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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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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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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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통장·이장 처우 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 통장·이장의 필요 경비·보상·연합회 지원까지 체계적 근거 마련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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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공연장 안전은 전담 인력이,,, "무대감독 겸직 관행 개선 발의"
-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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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인천 서구의 소각장 검단 떠넘기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최근 ‘인천서구 자원순환센터(신규 공공소각장)’입지로 수도권매립지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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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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