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관련자, 국방부, 경기일자리재단 관련자 고발

11. 6. 금 오후 1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고발장 접수

‘112억 원 정화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오는 11월 6일(금),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 예정 부지인 반환미군기지 캠프 님블의 토양오염과 정화사업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이번 고발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국방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 토양정화가 완료된 부지에서 2022년 다시 불소와 아연 등의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정화비용은 약 11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원인과 법률상 정화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사업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김병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2021년 매각 전까지 해당 부지를 관리하였으며, 동두천시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정화비용 면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을 통해 국방부의 정화책임 여부와 동두천시의 정화명령 이행·감독, 재단의 계약상 재산관리 책임, 관계자들의 위법행위 여부를 경찰 수사로 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발장 접수 안내]

○ 일시: 2026년 11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경기도북부경찰청 앞

○ 고발인: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대용, 동두천시지방자치행정감시단장 이의환

○ 고발 대상: 박형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시·국방부·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

○ 고발 혐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

○ 취재 문의: 이의환 지방자치행정감시단장 010-7373-4472

2026년 11월 4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