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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곤 / 국가 균형 발전이 환경 피해를 좌우한다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 중에서 중용(中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아니며, 떳떳함(平常)이라는 해석이다.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용 해석처럼 수도권도 지방도 함께 잘 사는 사회가 행복한 선진국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인지하듯이 빈부격차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사람 집중이 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있다. 수도권은 자동차 체증으로 경제 손실 환경 피해가 천문학적이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점점 대중교통이 사라지고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다. 각 지역 축제도 그 수가 너무 많다. 또 축제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도, 사람이 없어도 환경 임계점 초과로 환경 피해는 자명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 축제 횟수와 고유 콘텐츠를 개발한 다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성공 개최하길 촉구한다. 일전에 예산 황새 축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과한 홍보에, 필자는 많은 사람이 오면 황새가 다 달아난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참여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강조하였다. 아이러니하게 한국은행 총제가 서울대 학생 선발을 지역 할당제로 하자고 하였다. 과한 교육열로 서울 집중화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버드 철학과 샌델교수는 돈 절약과 학생 행복,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일정 성적 이상인 사람을 대학은 제비뽑기로 선발하자는 주장도 하였다. 필자는 앞에서 경희대 김종영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소개한 적이 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지방을 살려야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며, 균형 발전이 성공해야만 환경 피해가 감소한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어야만 지방이 활성화된다. 독일 등 선진국이 그렇고, 미국도 하원의원 100명은 50개 주 2명씩 선출하는 지역 할당제가 지방을 위한 제도이다. 우리는 지방 4개 시,군에서 1명인 국회의원이 많다.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였고, 또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하였다. 중용(中庸) 정신으로 지방 살리기에 귀 기울인다면 수도권 지방 모두 잘 살지 않을까 싶다.
강병곤 칼럼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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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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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곤 / 돈보다 소중한 신뢰 사회
< 돈보다 소중한 신뢰 사회 > 주요 선진 17개국 조사에서 삶의 최우선 가치가 ‘가족’인 반면, 한국은 ‘돈’이라는 조사가 있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황금 만능 사회가 현재 우리의 민낯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소위 부의 대물림 벼락부자들의 불법 비리나 돈을 얻기 위해 인륜을 저버리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뉴스가 거의 매일 반복된다. 정당한 노동이나 노력으로 부자가 됨은 개인의 보람이고 축복이지만,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대우해야 할 일이다. 정의와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공명정대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의 행복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우등생 선진국은 창의와 예습을 하고, 열등생 후진국은 모방과 복습을 한다”는 말이 있다. 미래를 위하여 우리도 어려서부터 경제와 윤리 교육을 예습해야 한다. 논어 안연편에 정치의 기본은 족식족병민신지이(足食足兵民信之矣)라 하여 경제적으로 식량이 풍부하고, 안보가 튼튼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 하였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다. 즉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하여 ‘신뢰를 잃으면 지도자가 자리를 잃고, 그 조직은 혼란에 빠져서 존립이 어렵다’ 하였다. 시민 누구나 손익을 떠나서 신뢰 사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다. 신앙인의 롤모델인 이수철 신부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일 수 있다.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손자의 병법에서 지도자의 자격으로 신(信)과 엄(嚴)이 있는데,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는 엄격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없어 그 지도자는 성공할 수 없다 하였다. 현실적으로 돈은 어느 정도 개인의 만족과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즉 구성원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조합을 이루고 사는 조직사회의 일원인 것이다. 무신부립화이부동(無信不立和而不同)은 신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의 의무라는 뜻이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주위를 돌아보고 진정 무엇이 행복이고 삶의 의미인가를 고찰해 보는 시대라고 본다.
강병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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