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

모 대기업 총수의 책상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라고 써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역경(易經)에 ‘견선즉천 유과즉개(見善則遷有過則改) 선을 보면 나아가고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친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선은 미래가 있고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큰 뜻이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을 못 참는 뱃속처럼 속히 범인을 잡으라는 뜻도 있지만 ‘가난보다 더 슬픔이 없다.’라는 이스라엘 격언처럼 먹고 사는 일, 경제가 중요하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 강대국과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경제대국, 경제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세계는 경제력으로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며 자국 보호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더욱 경제력에 의존한다.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여러 조건과 능력이 있지만, 한국과 같은 자원이 없는 국가는 정직하고 바른사회가 자원이라 생각한다. 또 이 경제대국의 지속가능을 위하여 바른사회가 필수라고 믿는다. 바른사회는 작은 것부터, 어려서부터 사회에서 바른생활이 대우를 받을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재력 등 단일민족으로 온정주의가 많지만, 반면에 사회갈등이 너무 팽배하다. 장점도 있지만 바른사회를 위하여 정의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바른사회가 되도록 노력과 제도가 필요하며 바른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결정권자는 반드시 정직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경기 주심, 경쟁 경연 경매 등 판정자, 재판하는 판사 등은 이해관계 사회갈등 등을 해결하는 결정권자이다. 개인관계 사심을 배제하고 바른 결정만이 승자와 패자가 서로 인정하고 이것이 갈등해소와 국민단결,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현대사회는 갈등이 너무 많다. 모두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갈등의 최종 결정은 재판이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재판 제도를,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시와 제한은 물론, 법 정신은 국민의 정서이기 때문이며 미국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배심원재판율이 높다. 한편,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언론이므로 사회는 자유롭게 끝없이 언론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도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독자가 강도 높게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2024년도 우리나라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전년 47위에서 62위로 15단계 하락했다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했다. 요약한다면 무한경쟁 세계질서에서 경제대국의 꿈은 바른사회가 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바른사회는 사회지도층과 결정권자가 바른 결정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또 바른 언론의 역할과 정론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국 국민의 뜻과 선택이 바른사회와 경제대국을 만든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시민이 깨어나야 바른사회가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