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

국가의 성립 요소는 국민·주권·영토이다. 국가의 목적이나 국가의 미래는 정치·경제·문화 등 국가의 기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국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실천할 때, 안전 한 행복, 자유와 평화, 정의 사회가 실현되며 국가는 자연히 영속할 수 있다. 국민 4대 기본 의무는 교육·근로·납세·국방의 의무이며, 5대 의무는 환경 보존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 다. 국민 5대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중 조절, 정신 질환 위장 등을 이유로 366명이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또한 올해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 9천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한다. 이는 거의 서울시 1년 전체 예산이다. 문제는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 5000억 원(11.5%)이며, 나머지 88조 4,000억 원(88.5%)은 사실상 징수 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밝혀졌다. 사실 강소국일수록 국민 의무를 실천하는데 완벽에 가깝 다. 즉, 국방 의무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남녀 병역의무제가 있으며, 로마 교황청은 용맹하고 정직한 스 위스 군대가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만 대학생도 공무원도 될 수 있다. 강대국 주변에 있는 우리도 국민 5대 의무를 성실히 실천한 사람만 공직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특 히, 정치인은 국방 의무와 납세 의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화국(共和國)정신이 며, 국민 통합의 시작이며, 선진국 리더의 정도이다. 따라서 2023년에는 온전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최소한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 원칙인 인권 존중, 공정 공평,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